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1>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①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9.4.21>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9.4.21>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제3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⑤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21>

②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9.4.21>

1.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나.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⑥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