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8. 3. 23.][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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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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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88.3.23>
제3조(규칙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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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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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개정 1988.3.23>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제5조(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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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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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제789호,1981.11.21>
부 칙<제1004호,1988.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