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시행 1984. 6. 26.][농수산부령 제00909호, 1984. 4. 25. 제정]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장 및 연구소(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에서 위탁받아 행하는 농사에 관한 시험과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물질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또는 분석의 위탁)

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와 시험 또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시험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의 시기)

분석의 위탁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의 위탁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의 처리)

위탁된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한 업무는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분석결과의 통지)

시험장의 장은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후 10일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를 시험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장의 장은 위탁자가 아닌 자가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분석의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후에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와 표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분석결과의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①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되, 시험위탁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