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2. 20.][국방부령 제00786호, 2012. 12. 2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종교)

군종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①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 의하여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ㆍ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1. 설교ㆍ강론 및 설법 등의 종교의식 2. 해당 종교의 교리 3.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4. 일반상식 ④신체검사는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자를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⑥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으로 한다. ⑦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特殊兵科)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소요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 2.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부 3. 대학의 성적증명서 2부 4. 성직자격취득 또는 성직자격취득 예정증명서 2부 5.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0.8.13]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의 선발대상자를 추천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우선순위)

①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에 현역 장교로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②당해 연도에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의 수가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소요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이 앞선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병적편입 연도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①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대학의 성적 중 학기당 평균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1회 이하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면접시험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9조(합격자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임용 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를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자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①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 의한다. ②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ㆍ국사ㆍ윤리ㆍ사회 및 영어로 한다. <개정 2012.12.20> ④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정신자세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창의력ㆍ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의 발전가능성 4. 성실성ㆍ예의 및 품행 ⑤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⑥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인원수는 특수병과 중군종과의 중ㆍ장기 충원소요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별지 제4호서식의 성직자격취득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3. 재학증명서(휴학 중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말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0.8.13]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①서류심사는 영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②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면접시험은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ㆍ선발인원ㆍ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학의 지정)

①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당해 종교에 대한 국민전체 및 군(軍) 내의 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영 제119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의 단체를 말한다. ②제1항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대학 현황(소재지ㆍ대표자 및 연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학설립인가서 사본 2의2. 학교법인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학헌장 또는 학칙 4. 설치 학과 및 학생수(정원 및 재학생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교직자 현황(교직자의 전공 및 학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성직자 양성학과의 내역 및 최근 3년간 졸업생수 7. 대학시설 현황 8. 대학발전 계획

부칙

부 칙<제00585호, 2005.10.11>

부 칙<제624호,2007.4.9>

부 칙<제717호,2010.8.13>

부 칙<제786호,2012.12.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군종장교 선발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군종장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4호서식] 성직자격취득보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