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10.][국방부령 제00566호, 2004. 12. 1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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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인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사유의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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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1. 급여청구서·급여액산정서·전역사항에 관한 인사자료 및 연금기록전산내역서 상호간의 일치여부
2. 급여사유의 발생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보수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참가부대별 전투종사기간의 정확여부
6. 전·공·사상별 입원구분
7. 탈영·실종·포로·정직 또는 휴직기간
8. 법 제33조 내지 제35조 및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 유무
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조정사유 유무
10.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여부 및 복무기간 계산의 정확여부
11. 연금기록상황에 관한 전산내역서의 정확여부
②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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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월에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개정 1996.3.4>
②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연월일에서 전투참가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일까지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전월까지
3.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제4조(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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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2000.1.31>
②국방부장관은 연1회이상 별표에<%생략:별표0%>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생략:별표0%>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사망보상금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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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마친 자가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국가유공자증서의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청구를 한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당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전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④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순위의 유족이 수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체장애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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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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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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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금기록상황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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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군참모총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기록상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②각군참모총장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기타 신분상의 변동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③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액산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연금기록상황의 전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이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 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8>
제10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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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제급여의 지급등 군인연금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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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96.3.4, 1998.12.31, 2001.2.28>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1의2.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1의3.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산입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2.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통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4. 영 제37조제3항·제50조·제51조 및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청구서·잔여퇴직급여청구서 및 잔여퇴직수당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5.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6.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7. 영 제41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등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1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일시금등청구서 : 별지 제8호서식
8의2. 삭제 <2001.2.28>
9. 영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신고서 및 재퇴직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10. 영 제46조·제53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11.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개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12. 영 제5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13.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14.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15.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16.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17.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18.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청구서 :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19.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20. 영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청구서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21.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청구서 :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22. 영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전보수월액적용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49호, 1994. 9. 30.>
부 칙<국방부령 제462호, 1995. 10. 24.>
부 칙<국방부령 제468호, 1996. 3. 4.>
부 칙<국방부령 제472호, 1996. 10. 7.>
부 칙<국방부령 제479호, 1997. 11. 25.>
부 칙<국방부령 제488호, 1998.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10호, 2000. 1. 31.>
부 칙<국방부령 제522호, 2001. 2. 28.>
부 칙<국방부령 제532호, 2001.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44호, 2002.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66호, 2004. 12. 10.>
별표/서식
[별표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복무기간산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무기간통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퇴역ㆍ상이ㆍ유족] 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인한퇴역연금ㆍ잔여퇴직급여ㆍ잔여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선임장ㆍ대리인해임장]
[별지 제6호서식]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퇴역연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상이연금ㆍ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일시금ㆍ기여금반환ㆍ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재취업신고서ㆍ재퇴직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병ㆍ폐질ㆍ사망] 경위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 상이등급개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ㆍ특례급여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수당ㆍ기여금반환] 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ㆍ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ㆍ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별지 제14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망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사망조위금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감액전보수월액적용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