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규칙
[시행 2002. 12. 31.][국방부령 제00544호, 2002.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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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인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사유의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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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1. 급여청구서·급여액산정서·전역사항에 관한 인사자료 및 연금기록전산내역서 상호간의 일치여부
2. 급여사유의 발생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보수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참가부대별 전투종사기간의 정확여부
6. 전·공·사상별 입원구분
7. 탈영·실종·포로·정직 또는 휴직기간
8. 법 제33조 내지 제35조 및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 유무
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조정사유 유무
10.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여부 및 복무기간 계산의 정확여부
11. 연금기록상황에 관한 전산내역서의 정확여부
②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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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월에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개정 1996.3.4>
②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연월일에서 전투참가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일까지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전월까지
3.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제4조(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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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2000.1.31>
②국방부장관은 연1회이상 별표에<%생략:별표0%>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생략:별표0%>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사망보상금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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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마친 자가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국가유공자증서의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청구를 한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당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전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순위의 유족이 수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체장애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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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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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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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금기록상황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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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군참모총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기록상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②각군참모총장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기타 신분상의 변동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③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액산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연금기록상황의 전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이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 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8>
제10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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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제급여의 지급등 군인연금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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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96.3.4, 1998.12.31, 2001.2.28>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1의2.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1의3.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산입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2.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통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4. 영 제37조제3항·제50조·제51조 및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청구서·잔여퇴직급여청구서 및 잔여퇴직수당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5.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6.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7. 영 제41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등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1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일시금등청구서 : 별지 제8호서식
8의2. 삭제 <2001.2.28>
9. 영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신고서 및 재퇴직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10. 영 제46조·제53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11.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개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12. 영 제5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13.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14.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15.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16.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17.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18.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청구서 :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19.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20. 영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청구서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21.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청구서 :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22. 영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전보수월액적용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49호, 1994. 9. 30.>
부 칙<국방부령 제462호, 1995. 10. 24.>
부 칙<국방부령 제468호, 1996. 3. 4.>
부 칙<국방부령 제472호, 1996. 10. 7.>
부 칙<국방부령 제479호, 1997. 11. 25.>
부 칙<국방부령 제488호, 1998.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10호, 2000. 1. 31.>
부 칙<국방부령 제522호, 2001. 2. 28.>
부 칙<국방부령 제532호, 2001.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44호, 2002. 12. 31.>
별표/서식
[별표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복무기간산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퇴역상이유족]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선임장[해임장]
[별지 제6호서식]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퇴직연금공제일시금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재취업신고서재퇴직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 상이등급개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변경선정선정해제]서
[별지 제14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망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사망조위금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감액전보수월액적용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