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 2019. 6. 25.][법률 제16032호, 2018. 12. 24. 일부개정]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본조신설 2011.5.24]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5.24]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2. 삭제 <2015.3.27>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 입주보증금의 반환

[본조신설 2011.5.24] [제목개정 2018.12.24]

제5조((차입금))

(차입금)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

삭제 <2011.5.24>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8조((회계연도))

(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4]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