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시행 1989. 8. 18.][대통령령 제12779호, 1989. 8. 18. 제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중장이하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자중 자진하여 전역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그 지급받을 자의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

국방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대상인원·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시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자

2. 상위계급자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한다.

④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시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