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시행 1981. 3. 31.][법률 제03405호, 1981. 3. 31. 전부개정]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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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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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별표 1<%생략:별표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3조(수당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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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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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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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제6조(입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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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생략:별표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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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생략:별표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제8조(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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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는 정부공무원에 준하여 별표 4<%생략: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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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서관등 보조직원을 둔다.
②보조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5<%생략:별표5%>에 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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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1조(개정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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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에 대한 급여등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규칙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
②이 법의 개정은 개정당시의 국회의원 임기중에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부 칙<법률 제3405호, 1981. 3. 31.>
별표/서식
[별표 1] 수당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특별활동비
[별표 4] 여비지급기준
[별표 5] 보조직원의 정원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