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 2011. 8. 26.][국회규칙 제00168호, 2011. 8. 26. 일부개정]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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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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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국 및 관밑에 두는 과·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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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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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2.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5.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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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경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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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2. 경제정책의 연구·분석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

4.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5. 국가채무의 분석

6. 국가세입의 추계

7.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8.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사업평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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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2.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3.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제8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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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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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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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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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56호, 2010. 4. 27.>
부 칙<국회규칙 제168호, 2011. 8. 26.>

별표/서식

[별표 ]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