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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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第2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國際金融機構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11.16>
제2조(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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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출자(出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1975.7.25, 1979.12.28, 1981.4.13, 1986.12.31, 1990.12.31, 1996.12.12, 2005.1.27>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金)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1.11.16, 1979.12.28>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5.7.25>
④정부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상황을 다음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5.7.25, 1981.4.13>
[제목개정 1975.7.25]
제3조(출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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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5.12.30,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신설 1965.12.30, 1971.11.16, 1979.1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11.16, 1979.12.28>
⑤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11.16, 1979.12.28>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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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재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5.12.30,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한 날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신설 1965.12.30, 1971.11.16, 1979.12.28>
[제목개정 1971.11.16]
제5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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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개정 1996.12.12, 2008.2.29>
②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및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 <개정 1996.12.12, 2008.2.29>
제6조(임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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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기타 자산의 임치소가 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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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7>
부칙
부 칙<법률 제1446호, 1963. 11. 11.>
부 칙<법률 제1553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732호, 1965. 12. 30.>
부 칙<법률 제1787호, 1966. 4. 25.>
부 칙<법률 제1987호, 1968. 3. 7.>
부 칙<법률 제2311호, 1971. 11. 16.>
부 칙<법률 제2340호, 1972. 8. 17.>
부 칙<법률 제2470호, 1973. 2. 5.>
부 칙<법률 제2696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778호, 1975. 7. 25.>
부 칙<법률 제3192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428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3880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289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5172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7342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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