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시행 1962. 12. 8.][법률 제01211호, 1962. 12. 8. 일부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조문 연혁보기
(목적) 본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國稅))
조문 연혁보기
(국세) 국가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상속세, 통행세, 등록세, 재평가세,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및 톤세를 과세한다. <개정 1962.12.8>
제3조((地方稅))
조문 연혁보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인 토지세, 유흥음식세, 재산세, 자동차세, 마권세, 취득세, 도축세, 면허세와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및 기타목적세를 과세한다.
제4조((重複課稅의 禁止))
조문 연혁보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80호, 1961. 12. 2.>
부 칙<법률 제1211호, 1962. 12.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