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시행 1963. 1. 1.][각령 제00643호, 1962. 4. 10. 폐지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새규정

제1조(국새비치)

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

제2조(자체)

국새는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 전서체로서 가로 새긴다.

제3조(규격)

국새는 7센치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제4조(인영등록)

국새의 인영은 내각사무처의 관인대장에 등록한다.

제5조(관수)

국새는 내각사무처에서 관수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643호, 1962. 4. 1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24. 10. 29.

법률 34967호, 2024. 10. 29.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24. 08. 14.

법률 34825호, 2024. 08. 13.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21. 01. 05.

법률 31380호, 2021. 01. 05.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20. 04. 01.

법률 30515호, 2020. 03. 10.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17. 07. 26.

법률 28211호, 2017. 07. 26.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14. 11. 19.

법률 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14. 06. 27.

법률 25402호, 2014. 06. 27.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13. 03. 23.

법률 24425호, 2013. 03. 23.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11. 10. 25.

법률 23236호, 2011. 10. 25. 일부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10. 11. 30.

법률 22508호, 2010. 11. 30. 일부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09. 11. 02.

법률 21800호, 2009. 11. 02.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08. 02. 29.

법률 20741호, 2008. 02. 29.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08. 02. 22.

법률 20641호, 2008. 02. 22. 일부개정 | 국새규정

시행 2005. 02. 25.

법률 18718호, 2005. 02. 25. 타법개정 | 국새규정

시행 1999. 02. 01.

법률 16096호, 1999. 02. 01. 전부개정 | 국새규정

시행 1970. 03. 23.

법률 04773호, 1970. 03. 23. 전부개정 | 국새규정

시행 1969. 11. 26.

법률 04320호, 1969. 11. 26. 전부개정 | 국새규정

시행 1963. 01. 01.

법률 00643호, 1962. 04. 10. 폐지제정 | 국새규정

본문

부칙

시행 1949. 05. 05.

법률 00083호, 1949. 05. 05. 제정 | 국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