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시행 1999. 8. 31.][법률 제05992호, 1999. 8. 31.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諮問會議"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4.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자문회의는 의장 1인, 당연직위원 7인, 위촉위원 10인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 ④위촉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중에서 회의시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 (위촉위원)

①위촉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

①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등)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기타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회의소집 기타 자문회의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