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시행 1951. 7. 19.][대통령령 제00518호, 1951. 7. 19. 제정]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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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도피방지법(以下 法이라 稱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이라 함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폐, 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기타 채권
3. 금, 은, 백금 기타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기타 외국채권
5. 기타 동산 및 선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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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관 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산의 소재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이동목적
4. 재산이동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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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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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 기타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재산이동에 관한 필요절차를 밟어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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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재산을 검사시키며 또는 당해재산에 관한 보고를 시키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8호, 195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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