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7. 1.][대법원규칙 제02085호, 2007. 6. 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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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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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8>
제3조 (수입징수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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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전문개정 1994.1.31] [제목개정 2003.10.24]
제4조 (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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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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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전문개정 1994.1.31]
부칙
부 칙<제1005호,1988.3.23>
부 칙<제1091호,1989.11.20>
부 칙<제1112호,1990.4.16>
부 칙<제1156호,1991.3.8>
부 칙<제1252호,1993.4.9>
부 칙<제1283호,1994.1.31>
부 칙<제1387호,1995.8.30>
부 칙<제1390호,1995.10.27>
부 칙<제1397호,1995.11.20>
부 칙<제1513호,1998.2.17>
부 칙<제1850호,2003.10.24>
부 칙<제1968호,2005.12.21>
부 칙<제2046호,2006.11.13>
부 칙<제2055호,2006.12.28>
부 칙<제2085호,2007.6.1>
별표/서식
[별표 1] 세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