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제10조((기본단위))

제11조((유도단위))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7조((법정계량))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인증등))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제22조의3((신제품의 인증 등))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