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0. 5. 25.][법률 제10322호, 2010. 5. 25.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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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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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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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4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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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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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5.25>
제6조((출석 및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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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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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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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政務職)인 비서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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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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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
부 칙<법률 제1508호, 1963. 12. 14.>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43호, 1998. 5. 25.>
부 칙<법률 제568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7390호, 2005. 3. 10.>
부 칙<법률 제8054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410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874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322호,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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