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74호, 2008. 2. 29.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目的))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5.25, 2008.2.29>
제2조((構成))
조문 연혁보기
(구성)
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5.25, 1999.1.21, 2008.2.29>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職能))
조문 연혁보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議長의 職務))
조문 연혁보기
(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5.25>
제6조((出席·發言))
조문 연혁보기
(출석·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전문개정 1998.5.25]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8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
(간사 <개정 2008.2.29>)
①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2.29>
②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2.29>
④ 삭제 <2008.2.29>
[전문개정 2006.10.4]
제9조((關係部處의 協調))
조문 연혁보기
(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1998.5.25>]
제10조((國家情報院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1.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1998.5.25>]
부칙
부 칙<법률 제1508호, 1963. 12. 14.>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43호, 1998. 5. 25.>
부 칙<법률 제568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7390호, 2005. 3. 10.>
부 칙<법률 제8054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410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874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