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1981. 12. 31.][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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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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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국방부장관·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임소국무위원 및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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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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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합동삼모회의의장의 회의출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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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삼모회의의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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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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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정보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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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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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1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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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부칙
부 칙<제1508호,1963.12.14>
부 칙<제3518호,1981.12.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