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 1951. 10. 26.][법률 제00223호, 1951. 10. 2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2조

법무부장관은 그 부의 직원중에서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조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속한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조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제4조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해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있는 소송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고 또는 그 지정하는 그 부의 직원에게 의견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청은 그 직원중에서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행정청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항의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다.

제6조

전조제1항의 소송에 관하여서는 그 행정청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의 직원중에 그가 지정한 자에게 그 소송을 수행시킬 수 있으며 또는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