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 2011. 8. 30.][대통령령 제23112호, 2011. 8. 30.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0>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재산세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①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9.20>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로서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3. 「지방세법」 제123조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5조(자료의 수집)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ㆍ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관리기관의 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신청자료 목록을 전산매체에 담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④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관련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관련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이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