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遺族의 범위등))

(유족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조((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支援委員會))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補償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5.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기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

③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審議委員會))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補償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12.13>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補償金))

(보상금)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醫療支援金))

(의료지원금)

①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7조((生活支援金))

(생활지원금)

①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補償金등의 支給申請))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補償金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9조((審議와 決定))

(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이내로 한다.

제10조((決定書 송달))

(결정서 송달)

①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再審))

(재심)

①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2조((申請人의 同意와 補償金등의 支給))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補償金등의 支給을 받을 權利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租稅免除))

(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決定前置主義))

(결정전치주의)

①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再審議決定書正本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法律에 의한 補償등과의 관계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①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13>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순위헌, 2019헌가17,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7조((補償金등의 還收))

(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事實調査 및 協調義務))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時效))

(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誠金의 募金))

(성금의 모금)

①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