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시행 2000. 9. 18.][건설교통부령 제00261호, 2000. 9. 18. 제정]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공항시설관리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거나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제8조(등록신청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에 의한다.

제9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