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시행 1986. 7. 14.][법률 제03852호, 1986. 7. 14. 일부개정]

공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7.14>

제2조(공탁사무의 집행)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의 감독하에 그가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이 행한다.

[전문개정 1986.7.14]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1986.7.14>

제4조(공탁절차)

공탁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5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86.7.14]

제6조(이자등의 보관)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6.7.14>

제7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1986.7.14>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제9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0조(처분에 대한 항고)

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86.7.14>

제11조(서류의 송부)

제10조의 항고를 받은 법원은 항고에 관한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2조(항고에 대한 처리)

①공탁공무원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이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

②항고를 각하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공탁공무원과 항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