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규칙
[시행 2001. 11. 16.][문화관광부령 제00057호, 2001. 11. 16. 타법개정]
공연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신고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 연장(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공연신고(변경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6조(공연장업등록신청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연장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공연장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공연장업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공연장업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연장업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료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생략:서식13의2%> 의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수료증
2.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서
3. 제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수인정서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4(관련분야 교육이수기간의 실무경력 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비고란에서 "관련분야"라 함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의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 이수기간을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수인정에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당분야를 2년 이상 이수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5(실무경력의 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생략:서식13의3%>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력서
2. 교육기관 수료증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생략:서식13의4%>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6(전문인 교육과정 이수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생략:서식13의5%>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력서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인정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과정 이수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생략:서식13의6%> 교육과정이수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7(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생략:서식13의7%>자격검정합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력서
2. 영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자격검정합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8(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8서식의<%생략:서식13의8%>합격자(합격인정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9서식에<%생략:서식13의9%>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생략:서식13의10%>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합격인정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생략:서식13의11%>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9(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생략:서식13의12%> 교육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
4.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현황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②교육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에<%생략:서식13의13%> 의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10(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생략:서식13의14%>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에<%생략:서식13의15%> 의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6조의11(자격검정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25호, 1999. 5. 31.>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37호, 2000. 3. 1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57호, 2001. 11. 16.>
별표/서식
[별표 1] 공연장의종류별시설기준[제5조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연신고변경신고필증재교부신고[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연신고[변경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등 내역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업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장업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공연장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료증
[별지 제13호의3서식] 무대예술전문인교육과정이수자실무경력인정신청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무대예술전문인교육과정이수자실무경력인정서
[별지 제13호의5서식] 무대예술전문인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
[별지 제13호의6서식] 무대예술전문인교육과정이수인정서
[별지 제13호의7서식]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합격인정신청서
[별지 제13호의8서식]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합격자[합격인정자]명부
[별지 제13호의9서식]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
[별지 제13호의10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
[별지 제13호의11서식]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의12서식] 무대예술전문인교육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의13서식] 무대예술전문인교육기관지정서
[별지 제13호의14서식] 무대예술전문인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의15서식]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