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시행 1997. 9. 30.][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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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7·15, 1984·6·30>
제1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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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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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②별정직·전문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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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8·13, 1994·12·23>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3.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추천하는 의료기관 중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②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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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과 병역사항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6·30]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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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6·30>
제5조(채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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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0·10, 1990·12·1, 1991·6·28, 1995·12·22, 1997·9·30>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상이자
3. 의사상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1984·6·30]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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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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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40호, 197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5201호, 1970. 7. 15.>
부 칙<대통령령 제7873호, 1975.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11458호, 198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2255호, 1987. 10. 10.>
부 칙<대통령령 제13073호, 1990. 8. 13.>
부 칙<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04호, 1991. 6.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838호, 199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별표/서식
[별표 ]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별지 서식] 채용신체검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