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시행 1964. 3. 11.][대통령령 제01707호, 1964. 3. 11. 일부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령은 공무원임용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身體檢査"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3조(신체검사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국·공립종합병원을 신체검사의료기관(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은 판정관으로, 각과의 책임자는 검사관으로 된다.
②검사관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생략:별표1%> 채용신체검사서를 작성하여 판정관에게 제출한다.
③판정관은 검사관이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심사하여 당해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④판정관은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밀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판정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4조(불합격판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4·3·11>
제5조(채용시험불합격결정)
조문 연혁보기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의 신체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상이구분표 중 취업가능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附則<각령 제1616호, 1963. 10. 26.>
附則<대통령령 제1707호, 1964. 3. 11.>
별표/서식
[별표 1] 채용신체검사서
[별표 2]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