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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1990. 10. 1.][대통령령 제13130호, 1990. 9. 29. 전부개정]


공군작전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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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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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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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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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풍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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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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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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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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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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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30호,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