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시행 1980. 12. 31.][법률 제03342호, 1980. 12. 31. 타법개정]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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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기술분야 하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기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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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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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의 남자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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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하여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일반학과정은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과정의 시설설비에 관하여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교장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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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에 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원으로 군인·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②교장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제6조(교육공무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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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교직원은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제7조(졸업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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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3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공군하사로 임용한다.
제8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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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군하사로 임용된 자는 군인사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에 학교수업년한을 가산한 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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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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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262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3342호, 1980.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