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제2조((定義))

제3조((公共借款의 導入基準))

제4조((對外送金의 보장))

제5조((平等한 待遇))

제6조((公共借款導入計劃))

제7조((公共借款協約의 체결))

제8조((租稅·公課金등의 免除))

제9조((公共借款의 轉貸))

제10조((擔保의 취득 및 관리))

제11조((擔保物의 强制處分))

제12조((任員의 連帶責任))

제13조((政府保證法人등의 監督))

제14조((公共借款導入實績의 보고))

제15조((協議))

제16조((보고))

제17조((調査·是正 및 처분))

제18조((公共借款의 通關 및 처분))

제1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20조((國際條約과의 관계))

제21조((權限의 위임등))

제22조((罰則))

제23조((罰則))

제24조((罰則))

제25조((兩罰規定))

제26조((過怠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