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1997. 1. 1.][법률 제05184호, 1996. 12. 12.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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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등의 제조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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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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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8·4>
1. "저장소"라 함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附屬品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랭동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랭동능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특정설비"라 함은 저장탱크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를 말한다.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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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를 제조(容器에 充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製造者"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고압가스제조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3·12·27, 1995·8·4>
③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貯藏者"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販賣者"라 한다)는 그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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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容器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③용기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5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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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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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고압가스저장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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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事業者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관청(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申告官廳"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登錄官廳"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제8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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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양수자·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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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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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
제9조의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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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이나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
제10조(공급자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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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1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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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신고를 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여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12조(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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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용기등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표시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용기등은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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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8·4>
②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③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고압가스충전대장 또는 고압가스판매대장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3조의2(안전성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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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14조(위해방지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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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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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使用申告官廳"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8·4>
⑤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16조(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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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 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한 결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3·12·27]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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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중 容器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
제16조의3(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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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시기·진단기준 기타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
제17조(용기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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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용기 또는 특정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기 또는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8조(용기의 품질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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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②시·도지사는 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9조(용기의 내용년한)
조문 연혁보기
용기의 내용년한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20조(사용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特定高壓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特定高壓가스使用者"라 한다)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임시영치할 수 있다.
제21조(수입신고)
조문 연혁보기
고압가스 또는 용기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와 석유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輸入契約申告를 포함한다)을 받은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5·8·4>
제22조(운반등)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영치할 수 있다.
제23조(안전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23조의2(자체안전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가스시설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자체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이 공공의 안전유지또는 위해발생의 방지상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내용·작성기준, 교육방법기타 교육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24조(허가관청등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②허가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25조(보험가입)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26조(보고·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용기 등과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26조의2(사고의 통보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제26조의3(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용기등의 각종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27조(고압가스등의 수거)
조문 연혁보기
①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분석시험 및 용기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최소량의 고압가스·용기등을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②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8·4>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3·12·27>
②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신설 1993·12·27, 1995·8·4>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연구사업
3. 가스안전기술의 개발·보급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4.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5.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6.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용역사업
7.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8.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공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1995·8·4>
⑥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⑧공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27, 1995·8·4>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9조(공사의 운영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제30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非常任理事 2人을 포함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 및 감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사장, 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30조의2(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괄한다.<개정 1995·8·4>
②부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95·8·4>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31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사업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12·27>
제34조(수수료등)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시설의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3·12·27]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輸出에 의한 販賣를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석유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기타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1996·12·12]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사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3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12]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27>
③검사기관은 검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검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3·12·27, 1995·8·4>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검사부적정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1993·12·27]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 허가관청, 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공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제36조의2(처분의 요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7조(다른 법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석유사업법 제12조(副産物인 石油製品의 販賣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27>
제3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8·4>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⑤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제조업·고압가스판매업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제4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의 수입업을 영위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42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8조제2항·제14조제2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및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지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996·12·12>
1.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4항,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5. 제23조의2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1996·12·12>
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또는 자체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10조제3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4조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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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5·8·4>
제45조(벌칙과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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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실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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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03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25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4966호, 1995. 8. 4.>
부 칙<법률 제5184호, 1996. 12.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