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1979. 2. 1.][법률 제03130호, 1978. 12. 5. 전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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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기기·기구등의 제조·수리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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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압가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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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製造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고압가스를 저장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貯藏者"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高壓가스販賣者"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의 품질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대상범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용기·기기 및 기구의 제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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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및 그 부속품(이하 "容器"라 한다),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이하 "機器"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이하 "器具"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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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 공정, 고압가스의 종류, 사업소의 위치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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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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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공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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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단계별고압가스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그 고압가스 수요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고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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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의 종류별로 자율관리기관을 두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관의 설치기준 및 자율관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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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용기·기기·기구등의 보안확보와 위해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채용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와 종업원은 안전관리자의 보안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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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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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제조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해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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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 및 기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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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소·산소·액화석유가스·액화암모니아 또는 염소(이하 "特定高壓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特定高壓가스使用者"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신고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를 채용하여 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보안에 대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금지하게 하거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가령치할 수 있다.
제15조(용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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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손상이 생긴 용기, 합격표시가 훼손된 용기 또는 충전할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그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없다.
⑥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용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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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고압가스 충전대장에 그 용기의 기호·번호·충전량·그 인수자 기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용기의 내용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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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용기의 내용년한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기·기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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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기·기구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기기·기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기기·기구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기·기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기준 및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정설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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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특정설비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특정설비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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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제6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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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를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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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업자·신고자 또는 고압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이나 용기·기기·기구(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23조(운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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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를 수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수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가령치할 수 있다.
제24조(위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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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사용시설이나 용기·기기·기구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허가관청·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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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재해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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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안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이상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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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기기·기구·장부·서류·시설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고압가스등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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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고압가스의 분석시험 및 용기·기기·기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최소량의 고압가스·용기·기기 또는 기구를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용기·기기·기구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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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의 조사·연구와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고압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0조(공사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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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공사의 각종검사시설, 기구의 수입 및 검사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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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3인이내,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이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한다.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한다.
제33조(정관의 기재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 사업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하여 허가·검사 또는 교육을 받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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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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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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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 또는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및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1조(벌칙적용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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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30호, 1978. 1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