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시행규칙
[시행 1971. 9. 3.][상공부령 제00356호, 1971. 9. 3. 일부개정]
계량법시행규칙
제1장 계량단위 및 약호
제1조(온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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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형온도(장점)의 값은 다음 표와 같다. 물과 어름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이 273.16켈빈도 하 "물의 3중점"이라 한다) 액체상태의 산소와 기체상태의 산소 90.18켈빈도 와의 평형온도(이하 "산소점"이라 한 다) 물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이하 "수 373.15켈빈도 증기점"이라 한다) 액체의 유황과 기체의 유황과의 평형 717.75켈빈도 온도(이하 "유황점"이라 한다) 고체의 아연과 액체의 아연과의 평형 692.655켈빈도 온도(이하 "아연점"이라 한다) 고체의 은과 액체의 은과의 평형온도 1,233.95켈빈도 (이하 "은점"이라 한다) 고체상태의 금과 액체상태의 금과의 1,366.15켈빈도 평형온도(이하 "금점"이라 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273.15 켈빈도에서 903.65켈빈도(안티몬의 응고점)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RT=R273.15{1＋A(T-273.15＋B(T=273.15)의2(제곱)}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RT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 (안니이링된것으로서 온도 373.15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온도 273.15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와의 나눈 값이 1,3920보다 적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온도 T켈빈도에 있어서의 저항치 R273.15A 및 B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의 물의 3중점·수증기점·유황점 또는 아연점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2. 산소점에서 전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73.15켈빈도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RT=R273.15{1＋A(T-273.15)＋B(T-273.15)의(제곱)＋C(T-373.15)(T-273.15)의(세제곱)} T·RT·R273.15·A 및 B는 전호의 경우와 같다. C는 표준저항온도계의 백금선의 산소점에 있어서의 저항치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3.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에서 1,036.15켈빈도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a＋b(T-273.15)＋C(T-273.15)2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E는 백금선과 백금로쥼선(그 질량 100에 대하여 90, 로쥼 10의 비율인 백금과 로쥼과의 합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를 사용한 표준열전대의 일방의 접합점을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온도 273.15켈빈도 또는 압력 1,013,250 바아에 있어서의 공기로 포화된 물과 어름과의 평형온도로 하고, 다른 접합점은 온도 T켈빈도로 한 때의 열기전력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a,b 및 c는 백금선과 백금로쥼선과를 사용한 표준열전대의 일방의 접합점을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온도 273.15켈빈도 또는 압력 1.013.250바아에 있어서의 공기로 포화된 물과 어름과의 평형온도로 하고, 다른 접합점을 각각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 은점 및 금점으로 한 때의 열기전력의 값을 이용하여 정하여진 수치(정수)
4. 금전이상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C2 --------- JT eλTAU-1 ----- = ------------ JAU C2 --------- eλT-1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JT 및 JAU는 각각 온도 F켈빈도 및 금점에 있어서의 흑체의 에너지휘도의 파장 λ에 있어서의 분광밀도. λ는 방사선의 1파장을 미터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C2는 0.01438 e는 자연대수의 일, TAU는 1,336.15
5. 20켈빈도로부터 산소점까지의 온도의 값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 T=273.16×------------＋P(세제곱)K P의(세제곱) T는 정하고자 하는 온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P는 온도 T켈빈도에 있어서는 헤리움을 사용한 정적기 체온도계가 지시하는 압력을 바아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P(세제곱)는 물의 3중점에 있어서의 헤리움을 사용한 정적기체 온도계의 지시하는 압력을 바아로 표시한 값을 나타내는 수치, K는 273.16에 P(세제곱)분의 P를 곱한 값이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값과 같을 때에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 273.16에 P(세제곱)분의 P를 곱한값이 동표의 좌란에 게기하는 값과 같지 아니할 때에는 동표의 우란에 게기하는 값중 가장 가까운 것(가장 가까운 것이 2개 있을 때에는 큰 값)의 좌란의 값. P
273.16×----------- K P의(세제곱) 90 0.0032 89 0.0033 88 0.0034 87 0.0034 86 0.0035 85 0.0036 84 0.0037 83 0.0038 82 0.0039 81 0.0040 80 0.0041 79 0.0042 78 0.0043 77 0.0044 76 0.0045 75 0.0046 74 0.0047 73 0.0048 72 0.0049 71 0.0050 70 0.0051 69 0.0052 68 0.0053 67 0.0054 66 0.0055 65 0.0056 64 0.0057 63 0.0058 62 0.0060 61 0.0061 60 0.0062 59 0.0063 58 0.0065 57 0.0066 56 0.0068 55 0.0069 54 0.0070 53 0.0072 52 0.0073 51 0.0075 50 0.0076 49 0.0077 48 0.0079 47 0.0080 46 0.0082 45 0.0083 44 0.0084 43 0.0086 42 0.0087 41 0.0089 40 0.0090 39 0.0092 38 0.0093 37 0.0095 36 0.0096 35 0.0098 34 0.0100 33 0.0101 32 0.0103 31 0.0104 30 0.0106 29 0.0108 28 0.0110 27 0.0111 26 0.0113 25 0.0115 24 0.0117 23 0.0119 22 0.0121 21 0.0123 20 0.0125
③전항제3호의 표준열전대는 금점·은점 및 전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903.65켈빈도에 있어서의 열기전력의 값이 다음의 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Au=10,300±50 Eau-EAg=1,183＋0.158(EAu-10,300)±4 EAu-E903.65=4776＋0.631(EAu-10300)±8 EAu·EAg 및 E903.65는 각각 금점·은점 및 903.65 켈빈도에 있어서의 열기전력을 마이크로볼트로 표시한 값.
제2조(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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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도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방법이나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정도로써 광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동조에 규정하는 비시감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의 발하는 광의 스펙틀이 연속스펙틀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K(λ)Φe(λ)d I=Io----------------- ∫K(λ)Φe(λ)d I는 정하려고 하는 광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Io는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의 광도의 값을 표시하는 수치, K(λ)는 파장 λ의 비시감도, Φe(λ)d는 그 광도를 정하려고 하는 광원의 폭사선중 파장 λ와 파장td간의 폭사속의 값, Φe(λ)dπ는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 Io의 폭사선 중 파장 λ와 파장 λt·dx간의 폭사속의 값
2.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이 발하는 스펙틀이 휘선스펙틀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ΣK(λ)Φe(λ) I=Io----------------- SK(λ)Φeo(λ)dx I·Io·K(λ) 및 Φeo(λ) dλ는 전호와 같다. Φeo(λ)는 그 광도를 정하려고 하는 광원의 폭사선중 파장의 휘선스펙틀의 폭사속의 값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 파장 λ는 4백밀리미크론에서 760밀리미크론까지의 범위내의 길이의 파장으로 한다.
제3조(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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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 단위의 약호는 다음 표와 같다. 물 상 의 계량단위또는 약 호 상태의량 보조계량단위 길 이 미터 m 밀리미크론 mμ 미크론 μ 밀리미터 ㎜ 센티미터 ㎝ 데시미터 dm 킬로미터 ㎞ 앵스트램 A°또는 9A 해리 M 또는 mm(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질 량 킬로그램 ㎏ 밀리그램 ㎎ 그램 g 톤 t 카랏 ct 또는 car 시 간 초 s 분 min 또는 m(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시 h 온 도 도 온도차를 나타낼때 이외 는 ℃ 또는 ℃(다른 약 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 다) 온도차를 나타낼 때 에는 deg 켈빈도 。K 또는 K(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면 적 평방미터 ㎡ 평방밀리리터 ㎟ 평방데시미터 ㎠ d㎡ 평방킬로미터 ㎢ 아아르 a 헥타아르 ha 체 적 입방미터 ㎥ 입방밀리미터 ㎣ 입방센티미터 ㎤ 또는 ㏄ 입방데시미터 d㎥ 리터 ℓ 밀리리터 ㎖ 데시리터 ㎗ 킬로리터 ㎘ 용적톤 T 속 도 미터매초 m/s 킬로미터매시 ㎞/h 노트 kt 또는 kh 가 속 도 미터매초매초 ㎨ 밀리갈 m Gal 갈 Gal 역 량 뉴우턴 N 다인 dyn 메가다인 Mdyn 중량킬로그램 kgw 또는 kg(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중량밀리그램 mgw 또는 mg(다른 약 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 다) 중량그램 gw 또는 g(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중량톤 tw 또는 t(다른 약호 또 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 가 없을 때에 한한다. 압 력 바아 bar 미크로바아 μbar 밀리바아 m bar 중량킬로그램 kgw/㎠ 또는 kg/㎠ 매평방 센티 (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미터 혼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중량그램매평 gw/㎠ 또는 g/㎠(다 방센티미터 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 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수은주미터 mHg 수은주밀리미터 mmHg 수은주센티미터 cmHg 수주미터 mH2O 또는 MAg 수주밀리미터 mmH2O 또는 mmAg 수주센티미터 cmH2O 또는 cmAg 기압 atm 쥬울 J 일 킬로쥬울 KJ 에르그 erg 킬로와트시 kwh 와트시 wh 킬로그램미터 kgm 공율와트 w 킬로와트 kw 열 량 쥬울 J 킬로쥬울 KJ 에르그 erg 킬로와트시 kwh 와트시 wh 킬로그램미터 kgm 킬로칼로리 온도를 t도로 지정한 때 에는 KCalt, 온도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는 Kcal 칼로리 온도를 t도로 지정한 때 에는 calt, 온도를 지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cal 각 도 도 。 분 ′ 초 " 라디안 rad 점 pt 유 량 입방미터매초 ㎥/s 입방미터매분 ㎥/min 입방미터매시 ㎥/h 킬로그램매초 kg/s 톤매시 t/h 리터매초 ℓ/s 리터매분 ℓ/min 리터매시 ℓ/h 점 도 프아와즈 P 밀리프와아즈 mP 센티프와아즈 cP 동 점 도 스토오크스 st 센티스토오크스 cst 밀 도 킬로그램매입 kg/㎥ 방미터 그램매입방센 g/㎤ 티미터 농 도 질량백분율 질량 % 또는 wt% 체적백분율 체적 % 또는 Vol% 모올농도 mol 노오멀 N 광 도 켄돌 cd 광 속 루우멘 ℓm 조 도 룩스 ℓx 주 파 수 사이클매초또 c/s 또는 c 는 사이클 킬로사이클매 ks/s 또는 kc 초 또는 킬로 사이클 메가사이클매 Mc/s 또는 Mc 초 또는 메가 사이클 헤르쯔 Hz 킬로헤르쯔 KHz 메가헤르쯔 mHz 회매분 rpm 또는 r.p.m(모다회 전수를 표시할 때에 한 한다) 소 음 폰 Phon 섬 도 데니이르 D 굴 절 도 디옵터 Dptr 또는 D(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할 우 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비 중 중보우메도 Bh, Beh 또는 Be(중보 우메도를 표시함이 명확 할 때에 한한다) 경보우메도 Bl. Bel 또는 Be(경보우 메도를 표시함이 명확할 때에 한한다) 에이,피,아 API 또는 A.P.I 이도 조사선량 렌트겐 r 밀리렌트겐 mr 마이크로렌트 μr 겐 흡수선량 라드 rad 밀리라드 mrad 마이크로라드 μrad 생체실효 램 rem 선량 밀리램 mrem 마이크로램 μrem 조사선량 렌트겐매초 r/s 율 렌트겐매분 r/min 밀리렌트겐매분 mr/min 밀리렌트겐매시 rm/h 밀리렌트겐매주 mr/week 흡수선량율 라드매초 rad/s 라드매분 rad/min 밀리라드매분 mrad/min 밀리라드매시 mrad/h 밀리라드매주 mrad/week 생체실효 램매초 rem/s 선량율 밀리램매분 mrem/min 밀리램매시 mrem/h 밀리램매주 mrem/week 입 자 속 알파입자매초 α/s 베타입자매초 β/s 중성자매초 m/s 알파입자매분 α/min 베타입자매분 β/min 중성자매분 m/min 입자속밀 알파입자매평 α/㎡s 도 방미터매초 중성자매평 방미터매초 m/㎡s 베타입자매평 β/㎡s 방미터매초 알파입자매평 α/㎠s 방센티미터매 초 베타입자매평 β/㎠s 방센티미터매 초 중성자평방센 m/㎠s 티미터매초 입자속밀 알파입자매평 α/㎡ 도의시간 방미터 적 분량 베타입자매평 β/㎡ 방미터 중성자 매평방 n/㎡ 미터 알파입자매평 α/㎠ 방센티미터 베타입자매평 β/㎠ 방센티미터 중성자매평방 n/㎠ 센티미터 방사성물 큐리 C 질량 킬로큐리 kc 밀리큐리 mc 마이크로큐리 μc 마이크로마이 μμc 크로큐리 방사성물 큐리매평방미 c/㎡ 질표면밀 터 도 큐리매평방센 c/㎠ 티미터 밀리큐리매평 mc/㎠ 방센티미터 마이크로큐리 μc/㎠ 매평방센티미 터 마이크로마이 μμc/㎠ 크로큐리매평 방센티미터 방사성물 큐리매입방미 c/㎥ 질농도 터 큐리매킬로그 c/kg 램 큐리매입방센 c/㎤ 티미터 밀리큐리매입 mc/㎤ 방센티미터 마이크로큐리 μc/㎤ 매입방센티미 터 마이크로마이 μμ/㎤ 크로큐리매입 방센티미터 큐리매리터 c/ℓ 밀리큐리매리 mc/ℓ 터 마이크로큐리 μc/ℓ 매리터 마이크로마이 μμc/ℓ 크로큐리매리 터 밀리큐리매킬 mc/kg 로그램 마이크로큐리 μc/kg 매킬로그램 마이크로마이 μμc/kg 크로큐리매킬 로그램 큐리매그램 c/g 밀리큐리매그 mc/g 램 마이크로큐리 μc/g 매그램 마이크로마이 μμc/g 크로큐리매그 램 피변매초 dps 피변매분 dpm
②영 부칙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는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71.9.3> 물 상 의 계량단위또는 약 호 상태의양 보조계량단위 길 이 야아드 yd 인치 in 또는'(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 는 때에 한한다) 파이드 ft 또는'(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 는 때에 한한다) 질 량 관 Y 파운드 ℓb 그레인 gr 온스 oz 온 도 화씨도 ℉ 또는 F(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가 없 는 때에 한한다) 면 적 평방야아드 yd² 평방인치 in² 평방파이드 ft² 평방마일 mi/ℓ² 체 적 입방야아드 yd³ 입방인치 in³ 입방파이드 ft³ 칼론 gal 속 도 야아드매초 yd/s 가 속 도 야아드매초매초 ys/s² 역 량 중량파운드 ℓbw 또는 ℓb(다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동될 우려 가 없을 때에 한한다) 압 력 중량파운드매 ℓbw/in² 또는 ℓb/in(다 평방 인치 른 약호 또는 약자와 혼 동될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수은주인치 inHg 수주인치 inH2O 또는 inAg 수주파이드 ftH2O 또는 ftAg 일 파이트파운드 ftℓb 열 량 영열량 BTV 또는 B.T.V 밀 도 파운드매입방 ℓb/ft³ 파이드 공 율 영마력 HP 불마력 Ps
제2장 허가기준
제1절 설비기준
제4조(제작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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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 설비의 기준은 영 제8조의 제작허가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계량기의 제작과정에 적응하고 실제 사용상태에 있어야 하며, 기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물은 기차검사성적서가 있어야 한다.<개정 1971.9.3> 제 작 허 가 구 분 설 비 명 설 비 규 격
1. 길이계(1종)금속제 1. 1급기준곧은자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곧은자, 굽은자, 황동 또는 이와 동등이하의 팽창계수를 접은자, 각도자, 가진 것 가지자(마이크로 2. 비교측장기 측정길이가 1미터이상 측미 현미경의 미터다이알게이지 1눈의 치가 50미크론 이하인 것. 제외) 3.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 이상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4. 금속재료용 금속재료시험에 적합한 것. 경도시험기
5. 1급 기준스코야 한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의 것.
6. 정반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14센티미터이상의 것으로 평면 도가 100미크론 이하의 것.
7. 탁상선반 벳드의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의 것.
8. 미링반 태블의 좌우행정이 10밀리미터 이상의 것.
9. 그라인더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10. 눈금용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
11. 프레스 1중량톤 이상의 것.
12. 탄성검사기
2. 길이계(2종)금속 1. 1급기준곧은자 눈금범위가 1미터 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제외의 곧은자 황동 또는 이와 동등이하의 평창계수를 접음자 각도자 가진 것. 가지자 2. 검사대 측정길이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용이하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3. 수분측정기 수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범위의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것.
4. 1급기준스코야 한변의 크기가 15센티미터 이상의 것.
5. 건조기 2시간이상 온도 섭시 50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6. 정반 50×30×40 센티미터 이상의 것으로 평면도가 100미크론 이하의 것.
7.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 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8. 눈금용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
3. 길이계(3종)금속제 1. 1급기준줄자 눈금범위가 1미터 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줄자 및 사슬자 스텐레스스틸일 것.
2. 비교측장기 측정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것으로 측미 현미경의 1눈의 치가 50미크론 이하의 것.
3.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4. 금속재료용경도 금속재료시험에 적합한 것. 시험기
5. 정반 50×30×14 센티미터 이상의 것으로 평면도가 100미크론 이하의 것.
6. 장력시험기 측정범위가 15킬로그램에서 100킬로그램 이상의 것.
7. 눈금용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
8. 프레스 1중량톤 이상의 것.
4. 길이계(4종)금속 1. 1급기준줄자 눈금범위가 1미터 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제외의 줄자 스텐레스스틸일 것.
2. 검사대 측정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것으로 용이 하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3. 인장강도시험 측정범위가 15킬로그램에서 50킬로그램 이상의 것.
4. 건조기 2시간이상 온도 섭시 5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5.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 이상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6. 눈금용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
5. 길이계(5종)부록 1. 정밀도가 높은 103편이상 1조 게이지 마이크로 기부록게이지 미터 2. 비교측장기 측정길이가 50센티미터이상, 측미 현미경의 1눈의 치가 20미크론이하의 것.
3. 티칼후랏드 부록게이지에 한함.
4. 광파간섭현미경 눈금범위가 ±100미크론이상의 것으로 1눈의 치가 1미크론이하의 것.
5. 자기온습계 계량국기준기 검정에 합격한 것(부록 게이지에 한함).
6.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360도 이상인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7. 정반 50×50×14센티미터 이상의 것으로 평면도가 100미크론 이하의 것.
8. 치형투영기 최대배율 100배 이상의 것. (다이알 게이지에 한함)
9. 측정압측정장치 (마이크로미터, 다이알게이지에 한함)
10. 경도시험기 금속재료용 록크웰경도 시험기로서 비, 씨스케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11. 광선평행정반 (마이크로미터에 한함)
12. 탁상선반 벳드의 길이가 50미리미터 이상의 것.
13. 탁상드릴반 모타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14.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15. 흡빙반 피가공물의 지름이 5미터 이상의 것.
16. 기어세파 피가공물의 지름이 10미리미터 이상의 것.
17. 눈금용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
6. 길이계(6종)회전자 1. 1급기준곧은자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및 실물레 황동 및 이와 동등 이하의 평창계수를 가진 것.
2. 1급기준줄자 눈금범위가 30미터 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스텐레TM스틸일 것.
3. 경도시험기 록크웰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4. 기준캬리파스 눈금범위가 20센티미터 이상의 것으로 이들자가 0.05밀리미터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5. 적산회전수계 0.1이하의 회전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6.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7.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
8. 세파 행정범위가 200밀리미터 이상의 것.
9.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7. 길이계(7종)택시 1. 택시미터용 적산범위가 999.9회전이고 1눈의 치가 미터 기준기 0.1회전이하의 것
2. 기준스톱웟치 30분계이상의 것으로 정밀의 도가 높은 것.
3. 경도시험기 쇼아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4. 적산회전수계 0.1회전에서 999회전까지의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5. 기어흡빙반 피가공물의 지름이 5밀리미터 이상의 것.
6.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밀리미터 이상의 것.
7.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8. 탁상드릴반 모타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8. 각도계(1종)각도 1. 전원분도기 최소눈금이 0.2도 이하의 것. 정규 기계적 분도기 2. 정반 70×50×14센티미터 이상 평면도 100 측사의 및 수직계 미크론이하의 것.
3.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4. 원주눈금기계
5.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6.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7.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9. 각도계(2종)경위의 1. 오토코리미터 계량국성적서부 분도붙임 수준의 2. 기포관시험기 6분의 및 8분의 3. 경위의 수준의 6분의 8분의와 오토코리미터와 결속할 수 있는 장치.
4. 원주눈금기계
5.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6.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0밀리미터 이상 의 것.
7. 드릴반 모타용량이 100왓트이상의 것.
8.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이상의 것.
10. 저울(1종)맞저울 1.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및 반지시저울 200밀리그램이하의 것. 등비접시저울 끝달림이 2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하 비중맞저울 첫달림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의 것.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200그램이하 첫달림이 2미리그램이하의 것.
2.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 미크론이하의 것.
4. 경도시험기 록크웰 비, 씨, 스케일이 있는 것.
5. 수준의 밑면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6. 보조분동 10밀리그램부터 50킬로그램까지 질량을 달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7. 기준비중계 측정범위가 0.700에서 1,000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0.001이하의 것 (비중 맞 저울에 한함).
8.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9. 드릴반 모타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10.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1.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12. 세파 행정범위가 2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1. 저울(2종)대저울 1.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부터 20킬로그램까지의 무게를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20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5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50밀리그램이하의 것.
3. 기준정량추 질량이 75그램, 125그램, 300그램, 500그램, 1킬로그램, 1.5킬로그램,
2.5킬로그램, 4킬로그램 및 5킬로그램인 것.
4. 수분측정기 7퍼어센트에서 20퍼어센트까지의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 경도시험기 록크웰경도 비, 씨 스케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6.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내인 것.
7. 기준분동 50밀리그램에서 15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8.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9.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이상의 것.
12. 저울(3종)수동저울 1.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및 지시저울 20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2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하 첫달림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의 것.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200그램이하 첫달림이 2밀리그램이하의 것.
2.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기준분동 50미리그램에서 5톤까지의 질량을 계량 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 미크론이하의 것.
5. 경도시험기 록크웰경도 비, 씨스케일이 있는 것.
6. 수준의 밑면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7. 코일스프링 측정범위가 1.5킬로그램에서 100킬로 인강시험기 그램이상의 것으로 최소 눈금이 1/20밀리미터이하의 것 (지시저울에 한함).
8. 선반 벳드의 길이가 1,000밀리미터이상의 것.
9.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10.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11. 기준정량증추 기준정량증추로서 질량이 100, 200, 500그램 및 1, 2, 5킬로그램의 것 1조
13. 저울(4종)지시저울 1.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및 수동저울로서 20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2톤이하의 끝달림이 2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하 것. 첫달림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의 것.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200그램이하 첫달 림이 2밀리그램 이하의 것.
2.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기준분동 50밀리그램에서 2톤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 미크론이하의 것.
5. 경도시험기 록크웰경도 비, 씨스케일이 있는 것.
6. 수준의 밑면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인 것.
7. 코일스프링 측정범위가 0에서 20킬로그램 이상의 인장시험기 것으로 최소 눈금이 20분의 1밀리그램 이하의 것(지시저울에 한함).
8. 선반 벳드의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상의 것.
9.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10.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11. 기준정량증추 기준정량증추로서 질량이 100, 200, 500그램 및 1, 2, 5킬로그램의 것 1조.
14. 저울(5종)자동저울 1.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및 정부피 결입기 200미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2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하 첫달림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의 것.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200그램이하 첫달 림이 2밀리그램 이하의 것.
2.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만든 것.
3. 기준분동 1그램에서 3톤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기준테스트체인 계량국기준기 검정에 합격한 것.
5.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6. 기준정량증추 질량 100그램, 20그램, 500그램, 1킬로그램 2킬로그램 5킬로그램인 것.
7. 기준판수동저울 끝달림이 1톤이상 첫달림이 500그램 이하의 것.
8. 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 미크론이하의 것.
9.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10. 경도시험기 록크웰경도 비, 씨스케일이 있는 것.
11.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2.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13.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15. 저울(6종)분동 1.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및 추 20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2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하 첫달림이 끝달림의 10만분의 1이하의 것.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200그램이하 첫달림이 2밀리그램 이하의 것. 끝달림이 1그램이상 2그램이하 첫달 림이 0.005밀리그램 이하의 것.
2.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미크론 이하의 것.
4.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6. 저울(7종)검위형 1.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10그램이상 첫달림이 1밀리 및 섬도분동 그램 이하의 것.
2. 기준섬도분동 5데니이르에서 200데니이르까지의 섬도 를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경도시험기 록크웰경도 비, 씨 스케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4. 회전수계 눈금이 3단 이상의 것.
5. 수분측정기 수분 10퍼어센트에서 20퍼어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6.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7. 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미크론 이하의 것.
17. 온도계(1종)체온계 1. 기준온도계 수은온도계로서 눈금범위가 섭시 35도 에서 섭시 42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2. 검사조 온도분포가 일정하고 온도 섭시 35도 에서 섭시 42도까지의 상태에서 눈금 섭시 0.2도 정도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
3. 수은종류기 또는 수은여과장치
4. 원심기 유섬의 경도를 검사할 수 있는 것.
5. 응력검사기 광선 투영식의 것.
6. 눈금기계
7. 수은봉입기
18. 온도계(2종)유리제 1. 기준온도계 유리제 온도계로서 섭시 영하 50도에서 온도계 및 섭시 360도까지의 온도를 측정할 수 건습구습도계 있는 조합으로된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2. 검사조 전동각반 장치가 붙은 것으로 영하 섭시 50도에서 섭시 360도까지 검사할 수 있는 것.
3. 응력검사기 광선투영식의 것으로 온도계 전체의 응력을 검사할 수 있는 것.
4. 수은봉입기
5. 수은 증류기
6. 눈금기계
19. 온도계(3종) 1. 기준온도계 유리제온도계로서 섭시 영하 50도에서 광고온계 및 섭시 360도까지의 온도를 측정할 수 복사온도계 있는 조합으로된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2. 열전대 또는 열전온도계
3. 전위차계
4. 광고온용 기준전구
5. 기준전구 휘도조정장치
6. 검사조
7.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8. 복사고온시험로 섭시 100도에서 섭시 1,000도까지의 온도를 검사할 수 있는 것.
9. 수은여과장치
10. 절연저항계
11. 열처리로
12.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3.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밀리미터 이상의 것.
14. 그라인다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20. 온도계(4종)저항 1. 전위차계 온도계 열전식 2. 기밀시험기 온도계 3. 수압시험기
4. 내전압시험기
5. 절연저항계
6. 기준온도계 유리제 온도계로서 섭시 영하 50도에서 섭시 360도까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조합으로된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7.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8. 검사소
9. 복사고온시험로
10. 수은여과장치
11. 열처리로
12.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3.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밀리미터 이상의 것.
21. 온도계(5종)압력식 1. 기준유리제 유리제온도계로서 섭시 영하 30도에서 온도계 및 온도계 섭시 360도까지의 온도를 측정할 수 바이메탈온도계 있는 조합으로 된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2. 온도계검사조 온도분포가 일정하고 섭시 영하 30도 에서 섭시 200도까지의 온도를 검사할 수 있는 것.
3. 수은여과장치
4. 진공장치
5. 열처리로
6.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7.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밀리미터이상의 것.
22. 습도계 1. 전위차계
2. 내전압시험기
3. 절연저항계
4. 건습구습도계 수은식
5. 냉정점장치
6. 기준온도계 유리제온도계로서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7. 기온검사대 용이하게 진동하지 않는 것.
8.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9. 눈금기계
10. 수은여과장치
23. 속도계 1. 기준회전계 스트롭트식 및 전기식의 것.
2. 등속회전 매분 10회전에서 1,000회전속도·범위 전도장치 에서 임의의 회전수를 속도계에 전도할 수 있는 것.
3. 진동시험장치 진동수 35헤르쓰까지 및 진폭 2밀리미터 범위에서 임의의 진동수 및 진폭을 시험 할 수 있는 것.
4. 전류계 기차가 최대눈금의 1,0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것.
5. 전압계 기차가 최대눈금의 1,0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것.
6. 기준마이 계량국 성적서부 크로미터
7. 기중액주형 압력계
8. 회전검사장치
9.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0. 미링반
11. 그라인다 모터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12. 흡빙반 피가공물의 지름이 5밀리미터 이상의 것.
24. 분시계 및 1. 기준크로노미터 계량국 성적서부. 스톱웟치 2. 분초시보 수신장치
3. 마이크로미터 시계용의 것.
4. 경도시험기 소아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5. 투영기 최대배율이 50배 이상의 것.
6. 현미경 실체형으로서 최대 20배 이상의 것.
7. 스프링피로시험기
8. 시계용정밀선반
9. 시계용드릴반
10. 흡빙반
11. 전압계
12. 전류계
13. 전연내력시험기계
14. 메가절연저항체계
25. 면적계 1. 기준면적판 넓이가 1.1평방미터인 것 및 2.2평방 미터인 것.
2. 경도시험기 소아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1급기준곧은자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황동 또는 이와 동등이하의 평창계수를 가진 것.
4. 눈금용의 기계기구 또는 장치
26. 입도계 1. 1급기준곧은자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황동 또는 이와 동등이하의 평창계수를 가진 것.
2. 기준캬리파스 눈금범위가 20센티미터 이상의 것.
3. 투영검사기 최대배율이 100배 이상의 것.
4. 입도계용측미계 10미크론 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27. (굴절도계)굴절 1. 표준렌즈 도계 검안기 및 2. 망원경 시도가 6배 이상의 것. 렌즈미터 3. 측광벤취 소형 및 장형
4. 현미경 최대배율 50배 이상의 실체형
5. 표준모형안
6. 탁상선반
7. 탁상미링반
8. 정반
9.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100왓트 이상의 것.
28. 내화도계 1. 열전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1,600도 이상의 것.
2. 기준복사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1,600도 이상의 것.
3. 기준입도계 눈금벌어짐이 5.66밀리미터에서 0.074 밀리미터까지의 것. 1조
4.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5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50밀리그램 이하의 것.
5. 기준스톱웟치 60분계
29. 부피계(1종) 1. 원통기기준되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 목제되 5데시리터, 1리터,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의 것.
2. 기준뷰렛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 5데시리터 1리터, 2리터의 것.
3. 1급기준스코야 긴면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의 것.
4. 수분측정기 10퍼어센트에서 20퍼어센트까지의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 이하의 것.
6. 목공용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7.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30. 부피계(2종) 1. 기준뷰렛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 금속제되 5데시리터, 1리터, 2리터, 5리터의 것.
2. 1급기준스코야 긴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의 것.
3. 경도시험기 소아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4. 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 미크론 이하의 것.
5. 수준의 밑면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6. 선반 벳드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7.푸레스 1중량톤 이상의 것.
8. 스폿트용접기
31. 부피계(3종) 1. 기준다이알 1눈의 치가 10미크론이하의 것. 혈구계, 혈구계 게이지 (혈구계 및 혈구계피펫에 한함) 피펫, 혈침계 2. 측미현미경 50미크론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첫달림이 1밀리그램 이하의 것.
4.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100밀리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5. 응력검사기 혈구계 및 혈구계 피펫 전체의 응력을 검사할 수 있는 것.
6. 평면도검사기 유리평판 간섭무늬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
7. 기준뷰렛 전량이 1밀리리터, 2밀리리터, 5밀리미터의 것.(혈침계에 한함).
32. 부피계(4종) 1. 기준뷰렛 전량이 1데시리터, 2데시리터, 기타되 1리터, 2리터의 것.
2. 1급기준스코야 긴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의 것.
3. 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 미크론 이하의 것.
4.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33. 부피계(5종) 1. 기준뷰렛 유지계용으로 전량이 1,125밀리미터, 유지계 16밀리미터, 5밀리미터의 것.
2.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3. 검사대 용이하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4. 기준스톱웟치 30분계
5. 눈금폭검사기 100미크론 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6. 주배수장치 주수유량이 매분 5리터 이상의 것.
7. 응력검사기 유지계전체의 응력을 검사할 수 있는 것.
34. 부피계(6종)피펫. 1.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키로그램이상 첫달림이 메스후라스코 및 2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200그램 뷰렛매스실린더 이상 첫달림이 1밀리그램이하의 것. 가스부렛 2.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킬로그램 까지의 질량을 (화합용부피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검사대 용이하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4.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5. 기준스톱웟치 30분계
6. 1급기준곧은자 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황동 또는 이하 동등이하의 팽창계수를 가진 것.
7. 기준뷰렛 전량이 5밀리미터, 10밀리미터, 20밀리 미터, 25밀리미터, 50밀리리터, 100 밀리리터, 200밀리리터, 400밀리리터, 500밀리리터, 1리터, 2리터의 것.
8. 수평대 평면도가 100미크론 이하의 것으로 수평조정나사가 붙어 있는 것.
9. 눈금폭검사기 100미크론 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10. 응력검사기 화학용부피계의 각 부분의 응력을 검사할 수 있는 것.
11. 수은측정관 자동급수형으로 온도계가 내부에 들어 있는 것.
12.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 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13. 주배수장치 주수유량이 매분 5리터 이상의 것.
35. 부피계(7종) 1. 기준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가솔린미터 5그램 이하의 것.
2. 기준비중계 측정범위가 0.700에서 1,000까지인 것으로 1눈의 치가 0.001이하의 것.
3. 경도시험기 록크웰 경도시험기
4. 기준탱크 전량이 200리터이상 최소량 1리터 이하의 것. 전량이 10리터이상 최소량이 10밀리 리터 이하의 것.
5.정반 75×50×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 미크론 이하의 것.
6. 내압시험기 최대압력이 20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7.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 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8. 기준점도계 측정범위가 0.4센티 포아스에서 10센티 포아스까지의 것.
9. 수준의 밑면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30초이하의 것.
10.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1.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이상의 것.
12. 세파 행정범위가 50밀리미터이상의 것.
13.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36. 부피계(8종)가스 1. 기준가스미터 습식으로서 계량실부피가 20리터의 것. 미터로서 사용 2. 검사용송풍장치 가스미터 5개이상 직렬로 연결했을 때 최대유량이 매시간당 7입방미터 이상의 유량을 매시간당 유지하는 것. 7입방터 3. 검사대 전기장치에 의하여 부피를 표시하는 이하의 것 것으로 기준가스미터와 장치할 수 있고 온도 및 압력보정계가 붙어있는 것.
4. 누설검사대 압력 1수주미터 이상의 것으로 공기, 가스 또는 질소를 가스미터 내부로 보낼 수 있고 수주미터가 붙어 있는 것.
5.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6.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이상의 것.
7. 세파 행정범위가 100밀리미터이상.
8.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37. 부피계(9종)가스 1. 기준가스미터 습식으로서 계량실 부피가 10리터에서 미터로서 사용최대 25리터까지의 것 및 50리터에서 유량이 매시간당 200리터까지의 것. 7입방미터이상의 2. 검사용송풍장치 가스미터를 2개이상 직렬로 연결하여 것 매시간당 30입방미터의 유량을 유지 하는 것.
3. 검사대 전기장치에 의하여 부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기준가스미터와 장치할 수 있고 온도 및 압력보정계가 붙어 있는 것.
4. 누설검사대 압력 1수주미터 이상의 것으로 공기, 가스 또는 질소를 가스미터 내부로 보낼 수 있고 수주미터가 붙어 있는 것.
5.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6.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밀리미터이상의 것.
7. 세파 행정범위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
8.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38. 부피계(10종)수도 1. 기준탱크 전량이 200리터 이상정도 200분의 미터로서 구경이 1이하의 것. 40밀리미터 이하의 2. 검사대 구경 40밀리미터 이하의 수도미터를 것. 검사할 수 있는 것.
3. 내압시험기 최대압력 17.5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4. 급수설비 유량변동이 10퍼어센트 이하의 것으로 최대 유량이 1매시간당 1입방미터 이상의 것.
5. 기준스톱웟치 30분계
6. 1급기준줄자 금범위가 2밀리미터 이상의 것.
7. 선반 벳드의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
8.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 이상의 것.
9. 세파 행정범위가 50밀리미터 이상의 것.
10.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39. 부피계(11종)수도 1. 기준탱크 전량이 2,000리터이고 정도 200분의 미터로서 구경이 1이하의 것. 40밀리리터를 2. 검사대 구경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수도미터를 초과하는 것 검사할 수 있는 것.
3. 내압시험기 유량변동이 10퍼어센트이하의 것으로 최대유량이 매시간당 10입방미터이상의 것.
4. 기준스톱웟치 30분계
5.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6.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0밀리미터이상의 것.
7. 세파 행정범위가 300밀리미터이상의 것.
8.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40. 부피계(12종) 1. 기준탱크 전량이 200리터 이상정도 200분의 오일미터 1이하의 것.
2. 기준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5그램 이하의 것.
3. 기준오일미터 구경이 40밀리미터 및 75밀리미터의 것.
4. 기준스톱웟치 30분계
5. 기준점도계 측정범위가 0.4센티포아스에서 10센티 포아스까지의 것.
6. 기준비중계 측정범위가 0.700에서 1,000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0.001이하의 것.
7. 내압시험기 최대압력 15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8. 기준압력계 눈금범위가 20킬로그램 매평방센티 미터에서 50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9.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10. 선반 벳드의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1.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 이상의 것.
12. 세파 행정범위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13.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41. 부피계(13종) 1. 폐활량계용 계량국 검정성적서부 폐활량계 기준기
2. 기준기연락용 전량이 10리터 이상의 것. 보충탱크
3.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100도 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4.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50초이하의 것.
5. 선반 벳드의 길이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
6.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이상의 것.
7. 세파 행정범위가 300밀리미터이상의 것.
8.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42. 부피계(14종) 1. 기준탱크 전량이 50리터, 100리터, 200리터, 눈새김탱크· 500리터인것으로 정도 200분의 1이하의 눈새김탱카· 의 것. 눈새김탱크로리 2. 기준저울 끝달림이 200킬로그램 이상, 첫달림이 50그램이하 것.
3. 기준전량 전량이 20리터의 것. 후라스코
4. 기준수도미터 구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것.
5. 1급기준줄자 눈금범위가 20미터이상의 것.
6. 급수시설 토줄압 1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상의 것으로 토출유량이 매시간당 2,000리터 이상의 것.
43. 부피계(15종) 1. 기준캬리파스 눈금범위가 30센티미터이상 최소눈금 유량계 50분의 1밀리미터이하의 것.
2. 기준액주형 눈금범위가 0에서 수은주 300밀리미터 압력계 이상의 것.
3. 기준탱크 전량이 100리터, 200리터, 5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의 것으로 정도 200분의 1이하의 것.
4. 내압시험기 최대압력 17.5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5. 기준스톱웟치 30분계
6. 메가절연저항계
7.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8.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이상의 것.
9. 세파 행정범위가 300밀리미터이상의 것.
10.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44. 역량계(1종) 1.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스프링식 및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저울형 역량계 2. 스프링시험기 시험능력이 0에서 300중량킬로그램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3. 록크웰, 브리넬 금속재료용의 것. 또는 빅카스 경도시험기
4. 환상스프링형 측정범위가 100중량킬로그램에서 50 기준역량계 중량톤까지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5.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200밀리그램이하의 것.
6.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7.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이상의 것.
8. 세파 행정범위가 50밀리미터이상의 것.
9.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10. 기준분동 기준분동으로서 3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
45. 역량계(2종)기타 1. 기준측미계 5미크론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계 것.
2. 역량시험기 지렛대식의 것으로 1중량톤에서 30중량 톤까지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3. 경도시험기 록크웰, 브린넬 또는 빅카스형
4. 환상스프링형 측정범위가 100중량킬로그램에서 50중량 기준역량계 톤까지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조합 으로 된 것.
5.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6.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 이상의 것.
7. 세파 행정범위가 300밀리미터 이상의 것.
8.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9. 눈금기계
46. 압력계(1종)액주형 1. 1급기준곧은자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인 것으로 재료는 압력계 황동 및 동등이하의 팽창계수를 가진 것.
2. 기준액주형 최대압력 2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압력계 이상의 것.
3. 배기펌프 진공도 수은주 750밀리미터 이상의 것.
4. 가압펌프 최대압력 5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5.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영하 섭시 3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인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6.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7.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의 것.
8. 드릴반 모타의 용량이 200왓트 이상의 것.
9. 미링반 테블의 좌우행정이 10밀리미터 이상의 것.
10. 눈금기계
47. 압력계(2종)분동식 1. 마이크로 2미크론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압력계 인디케이타 것.
2.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10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5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5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1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1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200그램이상, 첫달림이 1밀리그램이하의 것.
3.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경도시험기 록크웰 비 씨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5.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영하 섭시 3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이 것.
6. 탁상선반
7. 탁상미링반
8. 탁상세파
9. 탁상흡빙반
48. 압력계(3종)기타 1. 기준분동식 최대압력 2,0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 압력계 표준압력계 센티미터 이상의 것. 최대압력 1,000 중량킬로그램 매평방 센티미터이상의 것 최대압력 3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 센티미터 이상의 것. 최대압력 1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 센티미터 이상의 것. 최대압력 50중량킬로그램 매평방 센티미터 이상의 것.
2. 기준액주형 최대압력 2중량킬로그램 매평방 압력계 센티미터 이상의 것.
3.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영하 섭시 3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4.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5. 경도시험기 록크웰, 브린넬 또는 빅커스형
6. 침발시험기
7. 낙하시험기
8. 진동시험기
9. 배기펌프 진공도 수은주 750밀리미터 이상의 것.
10. 가압펌프 최대압력 5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11. 탁상선반
12. 탁상미링반
13. 탁상세파
14. 탁상흡빙반
49. 압력계(4종) 1. 기준액주형 최대 수은주 300밀리미터 이상의 것. 혈압계 압력계
2. 수은증유기 전기식의 것.
3. 송풍장치 풍량이 일정하고 자동조절 장치가 있는 것.
50. 일계 및 공율계 1. 2급이상 기준 1킬로그램에서 1톤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분동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정적균형 시험장치
3. 동적균형 시험장치
4. 공율원동기 10킬로왓트이상의 것.
5. 기준회전수계 계량국 기준기 성적서부
6. 수압시험장치
7. 반동공율계 10킬로왓트이상의 공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8. 제동공율계 10킬로왓트이상의 공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9. 탁상선반
10. 탁상미링반
11. 탁상세파
12. 흡빙반
51. 열량계 1. 기준봄베형 계량국 기준기 성적서부 열량계
2. 기준베크만 온도차가 섭시 5도에서 섭시 6도까지의 온도계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01도이하의 것. 2본
3. 수압시험기 최대압력 매평방센티미터당 200킬로그램 이상의 것.
4. 산소봄베 산소최대 압력 30킬로그램 매평방센티 미터이상의 것.
5. 연소시험장치 맞저울 전압계 및 전류계가 있는 것으로 점화전압이 10볼트에서 30볼트이내의 것.
6. 기준부등비접수 끝달림이 4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1그램 동저울 이하의 것.
7.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첫달림이 1밀리 그램 이하의 것.
8. 가스공급설비 1입방미터당 300킬로카로리이상의 것.
9. 급수조 100리터 이상의 것으로 수온을 실온보다 섭시 2도 낮게 조절할 수 있는 것.
10. 탁상선반
11. 탁상미링반
12. 탁상세파
13. 탁상흡빙반
52. 점도계 및 1. 기준점도계 및 액체 점도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동점도계 기준동점도계
2. 기준스톱웟치 30분계
3. 기준비중계 측정범위가 0.700에서 1,000까지의 것 으로 1눈의 치가 0.001이하의 것.
4.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영하 섭시 30도에서 섭시 10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5. 기준뷰렛 후라스코용으로 전량이 5밀리미터, 10밀리미터, 20밀리미터, 25밀리미터, 50밀리미터, 100밀리미터, 200밀리 미터, 400밀리미터, 500밀리미터, 1리터, 2리터의 것.
6. 항온조 섭시 0도에서 섭시 5도까지의 온도범위 에서 자동조절되는 것.
53. 비중계밀도계 및 1. 기준비중계 측정범위가 0.700에서 2,000까지의 것 농도계 으로 1눈의 치가 0.001이하의 것.
2.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 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3. 기준주정도계 측정범위가 0도에서 100도까지의 것 으로 1눈의 치가 0.5도이하의 것.
4. 기준자당도계 측정범위가 0도에서 4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치가 0.2도이하의 것.
5. 기준중보우메도 측정범위가 0도에서 72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치가 0.2도이하의 것.
6. 기준경보우메도 측정범위가 10도에서 7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치가 0.2도이하의 것.
7. 온도계검사조 수온검사조로서 섭시 0도에서 섭시 100 도 범위의 것으로 온도 자동조절기가 붙은 것.
54. 광도계 및 광속계 1. 기준전구 온도분포가 2844켈빈도이상 2864켈빈도 이하의 것.
2. 기준장형측광 벤치
3. 측광기 기준광도 및 기준광속계일 것.
4. 시험기 록크웰 비, 씨 켈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 실체현미경 최대비율이 100배이상의 것.
6. 백색광원색모의 는 휠타
7. 백색도료 반사율계
8. 탁상선반
9. 탁상미링반
10. 탁상세과
11. 탁상흡빙반
55. 조도계 1. 단평면형 분포온도가 2844켈빈도이상 2864켈빈도 기준전구 이하의 것.
2. 시험용백열광도 상동 전구
3. 안정전압 기준기 또는 시험용백열광도 표준전구를 전원장치 지정한 전압으로 불이 켜지고 출력전압 의 안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2를 넘고 전구의 단자 전압을 지정한 전압의 위치에 조정되며 저항기가 부착 되어 있는 것.
4. 전압계 및 기준기 또는 시험용 백열광도 표준전구 전류계 에 불이 켜질때에 단자 전압 및 전류 측정이 가능하고 그 기차가 전압계에 있어서는 최대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2 전류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색있는 시험용 백열광도 표준전구의 빛을 유리휠타 통과시켰을 때에 투과광의 대부분이 각각 스펙트로의 적색부분, 녹색부분, 청색부분에 있고 그때 투과율은 각각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각도특성 조도계의 조도측정기준면에서 광의 시험장치 입시작과 조도계의 지시치와의 관계를 시험하는 장치로서 그 면의 범선의 방향에 대하여 각각 30도, 60도, 80도 의 방향으로부터 입사한 광에 대하여 그 조도와 조도계의 지시치와의 비가 각각 입사각에 대하여 0.2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온도특성 영하 섭시 0도이상 섭시 4도이하의 시험장치 임의의 온도에서 조도계의 지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8. 내습시험장치 습도 55퍼어센트이상, 60퍼어센트이하 및 85퍼어센트이상 95퍼어센트이하에서 3시간이상 연속적 유지가 가능한 것.
9. 탁상선반
10. 탁상미링반
11. 탁상세파
12. 탁상흡빙반
56. 주파수계(1종)사용 1. 주파수측정장치 주파수계 및 기타 2. 전류계 주파수계 3. 전압계
4. 전압조정기
5. 절연시험기
6. 주파수발전기
7. 표준전파수신장치
8. 수정발진기
9. 광대역표준발진기
10. 탁상선반
11. 탁상미링반
12. 탁상세파
13. 탁상흡빙반
57. 주파수계(2종) 1. 음고표준기 다음을 440싸이클 매초로 하는 평균율 음고계 음계
2. 부라운관옷시로 그래프
3. 마이크로폰및 증폭기
4. 기준스톱웟치 30분계
5. 전류계 및 전압계
6. 회로시험기
7. 절연시험기
8. 탁상선반
9. 탁상미링반
10. 탁상세파
11. 탁상흡빙반
58. 주파수(3종)회전계 1. 기준회전계
2. 회전검사장치
3. 전류계
4. 전압계
5. 절연저항계
6. 등속회전 회전속도변환이 되는 것. 전도장치
7. 후라쓰구쓰메타
8. 탁상선반
9. 탁상미링반
10. 탁상세파
11. 탁상흡빙반
59. 소음계 1. 정전형마이크로 폰
2. 무향장치 주파수 500싸이클이상의 음에 대하여 음원의 음향 중심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1미터이하의 범위내에서 약 2승 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1데시벨이내의 편차가 성립하는 음강의 것.
3. 주파수레스폰스 50싸이클이상 8키로 싸이클이하의 범위 측정장치 내의 소리에 대해 주파수 레스폰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것.
4. 단음발생장치 지속시간 0.2초에서 0.5초까지의 음악 또는 전압을 주파수 50싸이클로부터 8키로싸이클까지 범위내 에서 발생하는 것.
5. 온도습도특성 온도 영하 섭시 0도이상 섭시 50도이하 시험장 에서 임의의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45퍼어센트이상 90퍼어센트이하에서 임의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6. 자계발생장치 1엘스뎃트 세기의 자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60. 시험기(1종)경도 1. 측비계 10미크론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 것.
2. 기준역량계 150중량 킬로그램에서 3중량톤까지의 역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기준다이알 최대 10미크론이상 1눈의 치가 1미크론 게이지 이하의 것.
4.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5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50밀리그램이하의 것.
5. 1급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5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6. 록크웰경도 기차검사 성적서부 시험기
7. 록크웰경도기준 시험편일체
8. 선반 벳드이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9. 미링반 테불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 이상의 것.
10. 세파 행정범위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1. 흡빙반 피 가공물의 지름이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의 것.
61. 시험기(2종)충격치 1. 1급기준곧은자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시험기 황동 및 동 등이하의 팽창계수를 가진 것.
2.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0그램이상 첫달림이 1밀리 그램이하의 것.
3. 1급기준스코야 긴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의 것.
4. 기준스톱웟치 30분계
5. 경도시험기 록크웰 경도 비, 씨스케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6. 정반 70센티미터×50센티미터×14센티미터 이상 평면도 100크론이하의 것.
7. 선반 벳드의 길이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
8. 미링반 테불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 이상의 것.
9. 세파 행정범위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0. 흡빙반 피 가공물의 지름이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의 것.
62. 시험기(3종)인장 1. 2급이상기준분동 1그램에서 5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강도 시험기 및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압축강도 시험기 (단, 1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것은 또는 만능재료 황동제일 것). 시험기 2. 기준역량계 500킬로그램에서 30톤까지의 역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기준지렛대식 최대역량이 30톤이상의 것. 역량계
4.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5. 미링반 테불의 좌우행정이 300밀리미터 이상의 것.
6. 세파 행정범위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7. 흡빙반 피 가공물의 지름이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의 것.
63. 조사선량계 및 1. 기준조사선량계 측정범위가 5미터렌트겐 이상 500렌트겐 조사선량율계 이하의 조사선량계로서 5키로 전자볼트 이상 30키로 전자볼트 미만의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의 방사선량에 쓰이는 것을 검사할 능력이 있는 것.
2. 엑스선발생장치 측정범위가 5미터 렌트겐이상 500렌트겐 이하의 조사선량계로서 5키로 전자볼트 이상 30키로 전자볼트미만의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의 방사선량에 쓰이는 것을 검사할 능력이 있고, 과전압의 범위가 10키로볼트 삐구에서 50키로볼트 삐구 까지이며 출력조사선량율의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2퍼어센트이내의 것.
3.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영하 섭시 10도에서 섭시 50 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0.1도이하의 것.
4. 기준기압계 수은주 650미리미터이상 수은주 820미리 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은주 4밀리미터이내의 정도로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오토코리메타 입사선의 투과율이 0.001이하의 것.
6. 온습도 특성 온도 섭시 5도이상 섭시 35도이하의 시험장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섭시 1도 이내의 정도로 온도가 제어되고 습도 45퍼어센트이상 85퍼어센트이하의 범위 에서 플러TM 마이너스 5퍼어센트 이내 의 정도로 습도가 제어되는 것.
7.직류전압계 오차가 0.5퍼어센트 이내의 것.
8. 절연저항검사 약 10,000데라움까지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9. 현미경 배율이 400배이상의 것.
10. 교류안정 90볼트로부터 110볼트까지의 범위내의 전원장치 전압을 발생할 수 있고 안정도가 플러 스 마이너스 1볼트이내의 것.
11. 직류안정 발생전압의 안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장치 0.5퍼어센트이내의 것.
12. 기준라듐 감마선원
13. 기준세슘 137감마선원
14.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5. 세파 테불의 좌우행정이 300밀리미터이상의 것.
16. 흡빙반 피 가공물의 지름이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의 것.
64. 입자속 밀도계 및 1. 베타선조사장치 입자속 밀도 2. 열중성자 시간적 분량계 조사장치
3. 감마선 감도 검사장치
4. 전압계 오차가 0.5퍼어센트이내의 것.
5. 절연저항검사기 약 10,000데라움까지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6. 현미경 배율이 400배이상의 것.
7.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8. 전자회로검사기
9. 계수율계 교정장치
10. 선반 벳드의 길이가 100밀리미터이상의 것.
11. 미링반 테불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 이상 700밀리미터이하의 것.
12. 세파 행정범위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3. 흡빙반 피 가공물의 지름이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의 것.
65. 방사성 물질표면 1. 알파선조사장치 밀도계 2. 전압계 오차가 0.5퍼어센트이내의 것.
3. 절연저항검사기 약 10,000데라움까지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4. 항온항습조
5.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6. 원자회로 및 회로부품 검사장치
7. 기준우란 알파선원
8. 기준라듐D 플러 스E 플러스B 선 원
9.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영하 섭시 1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10. 습도계 전기식의 것.
11. 현미경 배율이 400배이상의 것.
12.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3. 미링반 테불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 이상의 것.
14. 세파 행정범위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5. 흡빙반 피 가공물의 지름이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의 것.
66. 전리상식라돈계 1. 기준라돈계 또는 기준라듐용액
2. 라돈발생장치
3. 전압계 오차가 0.5퍼어센트이내의 것.
4. 절연저항 약 10,000데리움까지 절연저항을 측정할 검사장치 수 있는 것.
5.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6. 진공펄프
7.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영하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차가 섭시 1도이하의 것.
8. 습도계 전기식의 것.
9. 현미경 배율이 400배이상의 것.
10. 선반 벳드의 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1. 미링반 테불의 좌우행정이 30밀리미터이상 700밀리미터이하의 것.
12. 세파 행정범위가 500밀리미터이상의 것.
13. 흡빙반 피 가공물의 지름이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의 것.
②전항의 설비기간중 허가신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2구분이상의 계량기제작허가를 받은 경우에 중복되는 설비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리허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기준은 영 제27조의 수리허가를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계량기의 수리과정에 적응하고, 실제 사용상태에 있어야 하면 기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물은 기차검사성적서가 있어야 한다.<개정 1971.9.3> 수 리 허 가 구 분 설 비 명 설 비 규 격
1. 길이계(1종)택시 1. 택시미터용기준기 최대 999.9회전 최소 0.1회전일 것. 미터 및 전선회 전자 실물계 2. 기준스톱웟치 30분계
3. 적산회전수계 1눈이 0.1회전일 것.
4. 타이어 압력계 최대압력 3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상 최소 0.2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하의 것.
5. 경도시험기 소아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6. 2급이상기준줄자 눈금범위가 20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강제일 것.
2. 길이계 1. 기준부록 50편이상의 것. (2종)기타길이계 게이지 1조
2. 측정압축정장치
3. 공구현미경 최대배율 50배이상의 것.
4. 광선선반
5. 현미경 최대배율 100배이상의 것.
6. 1급기준곧은자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황동 및 이와 동등 이하의 팽창계수를 가진 재료일 것.
3. 각도계 1. 오트코리미터 계량국 성적서부
2. 기포관시험기
3. 전원분도기
4. 정반 50센티미터×20센티미터×10센티미터 이상 평면도 200미크론이하의 것.
5.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50초이하의 것.
4. 저 울 1.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1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저울 및 정부피 100밀리그램이하의 것. 결입기분동추, 끝달림이 5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검이형 섬도분동 50밀리그램 이하의 것.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200그램이하 첫달림이 2밀리그램이하
2. 2급이상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10밀리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기준정량추 질량이 500그램, 1킬로그램, 1.5킬로 그램, 2.5킬로그램인 것.
4. 기준정량증추 질량이 100그램, 200그램, 500그램, 1킬로그램, 2킬로그램인 것.
5. 정반 75센티미터×50센티미터×14센티미터 이상 평면도 200미크론이하의 것.
6.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50초이하의 것.
7. 4급이상기준분동 1그램에서 5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5. 온도계 및 습도계 1. 기준온도계 수은온도계로서 측정범위가 영하 섭시 50도에서 섭시 360도까지 온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2. 온도계검사조 영하 섭시 30도에서 섭시 36도까지 온도검사에 적합한 것.
3. 기준열전온도계 최고섭시 2,000도 이상의 것.
4. 건습구습도계 수은식
5. 광고온계용 기준전구
6. 전위차계
7.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6. 속도계 1. 기준액주형압력계 최대수은주 300이상의 것.
2. 기준회전계 스트롭프식 및 전기식의 것.
3. 전류계 오차가 최대눈금의 2퍼어센트이하의 것.
4. 정반 75센티미터×50센티미터×14센티미터 이상 평면도 200미크론이하
7. 분시계 및 1. 기준크로노미터 계량국성적서부. 스톱웟치 2. 마이크로미터 시계용의 것.
3. 경도시험기 소아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4. 현미경 최대배율 20배이상의 것.
5. 스프링피로시험기
8. 면적계 1. 기준면적판 넓이가 1.1평방미터 2.2평방미터인 것.
2. 경도시험기 소아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2급이상 기준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곧은자 황동 및 동등이하의 팽창계수를 가진 것.
9. 입도계 1. 2급이상 기준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곧은자 황동 및 동등이하의 팽창계수를 가진 것.
2. 기준캬리파스 눈금범위가 20센티미터이상 최소 50분의 1밀리미터 이하의 것.
3. 실체현미경 최대배율 50배이상의 것.
10. (굴절도계)굴절 1. 표준렌즈 도계검안기 및 2. 망원경 시도가 6배이상의 것. 렌즈미터 3. 현미경 최대배율 50배이상의 실체형
11. 부피계(1종) 1. 기준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가솔린미터 5그램이하의 것.
2. 기준비중계 측정범위가 0.700에서 1.000까지인 것 으로 1눈의 치가 0.001이하의 것.
3. 경도시험기 소아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4. 정반 90센티미터×50센티미터×14센티미터 이상 평면도 200미크론이하의 것.
5. 내압시험기 최대압력 20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6.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50도 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7. 수준의 밑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감도 50초이하의 것.
12. 부피계(2종) 1. 기준가스미터 습식으로 계량실 부피가 10리터에서 가스미터 25리터까지의 것.
2. 검사용송풍장치 매초당 30입방미터이상의 유량을 유지 하는 것.
3. 누설검사대 압력 1수주미터이상의 것.
13. 부피계(3종) 1. 기준탱크 전량이 100리터 2,000리터의 것. 수도미터 및 2. 내압시험기 최대압력 17.5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유량 이상의 것.
3. 기준스톱웟치 30분계
4. 2급이상기준줄자 눈금범위가 10미터이상의 것.
5. 급수장치 최대유량 매초당 10입방미터 이상의 것.
14. 부피계(4종) 1. 기준저울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오일미터 5그램이하의 것.
2. 기준오일미터 구경이 40밀리미터의 것.
3. 기준스톱웟치 30분계
4. 기준점도계 측정범위가 0.4센티포아스에서 10센티 포아스까지의 것.
5. 기준비중계 측정범위가 0.700에서 1,000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0.001이하의 것.
15. 부피계(5종) 1. 폐활량계용기준기 폐활량계 2. 기준기연락용 전량이 10리터이상의 것. 보충탱크
3.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섭시 0도에서 섭시 100도 까지의 것으로 한눈의 치가 섭시 0.1도 미만의 것.
16. 부피계(6종) 1. 기준탱크 전량이 200리터이상의 것. 눈새김탱크 2. 기준저울 끝달림이 20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눈새김탱카 및 50그램이하의 것. 눈새김탱크로리 3. 기준수도미터 구경이 40밀리미터이상의 것.
4. 2급이상기준줄자 눈금범위가 20미터이상의 것.
17. 역량계(1종) 1. 2급이상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스프링식 및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저울 2. 스프링시험기 시험능력이 0에서 200중량킬로그램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3. 경도시험기 록크웰경도 비 씨스케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4. 기준역량계 측정범위가 100중량킬로그램에서 50 중량톤까지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5.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10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100밀리그램이하의 것.
6. 보조분동 보조분동으로서 3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18. 역량계(2종) 1. 측미계 10미크론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타역량계 것.
2. 환상스프링형 역 측정범위가 100중량킬로그램에서 30중량 톤까지의량계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경도시험기 록크웰 경도 비씨 스케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19. 역량계(3종) 1. 2급이상기준곧은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인 것으로 재료는 액주형압력계 자 황동일 것.
2. 기준액주형압력계 최대압력 1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 미터이상의 것.
3. 배기펌프 진공도 수은주 750밀리미터이상의 것.
4. 가압펌프 최대압력 5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5.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6.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영하 섭씨 30도에서 섭시 30도까지인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씨
0.1도이하의 것.
20. 분동식 1. 기준마이크로미터 0에서 2.5밀리미터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표준압력계 최소눈금 0.1밀리미터 이하의 것.
2.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5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50밀 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1킬로그램이 상. 첫달림이 10밀리그램이하의 것. 끝달림이 200그램이상. 첫달림이 1밀리그램이하의 것.
3. 2급이상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5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4. 경도시험기 록크웰 비 씨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5.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영하 섭시 3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이하의 것.
21. 압력계 3종기타 1. 기준분동식 표준 최대압력이 3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 압력계 및 압력계 미터이상의 것. 혈압계 최대압력 1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 미터이상의 것. 최대압력 1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2. 기준액주형압력계 최대압력 1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3. 기준온도계 측정범위가 영하 섭시 3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인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4.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5. 경도시험기 록크웰 비 씨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6. 침발시험기
7. 낙하시험기
8. 진동시험기
9. 배기펌프 진공도 750수은주 750밀리미터이상의 것.
10. 가압펌프 최대 압력 5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22. 일계 및 공율계 1. 3급이상 기준분동 1킬로그램에서 1톤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공율원동기 10킬로왓트이상의 것.
3. 기준회전수계
4. 반동공율계 10왓트이상의 공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 제동공율계 10킬로왓트이상의 공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3. 열량계 1. 기준봄배형열량계 계량국 기준기 성적서부
2. 수압시험기 최대압력 200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상의 것.
3. 기준백크만 온도계 온도차가 섭시 5도에서 섭시 6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차가 섭씨 0.01도이하의 것.
4.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100그램이상 첫달림이 1밀리 그램이하의 것.
24. 점도계 및 1. 기준점도계 또는 동점도계 기준동점도계
2. 기준스톱웟치 30분계
3. 기준비중계 측정범위가 0.700에서 1,000까지의 것으 로 1눈의 치가 0.001이하의 것.
25. 광도계 및 1. 기준전구 온도분포가 2844 켈빈도이상 2864켈빈도 광속계 이하의 것.
2. 측광기 기준광도계 및 기준광속계일 것.
3. 실체현미경 최대배율 100이상일 것.
26. 조도계 1. 단평면형 기준전구 온도분포가 2844켈빈도이상 2864켈빈도 이하의 것.
2. 안전전압 전원 기준기 또는 시험용 백열광도 표준전구 장치 를 지정한 전압으로 불이 켜지고 출력 전압의 안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2를 넘고 전구의 단자전압을 지정한 전압의 치에 조성되며 저항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
3. 각도특성 시험장치 조도계의 조도측정 기준면에서 광의입 사각과 조도계의 지시치와의 관계를 시험할 수 있는 것.
4. 온도특성시험장치 영하 섭씨 10도이상 섭씨 40도이하의 임의의 온도에서 조도계의 지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5. 내습시험장치 습도 55퍼어센트이상 60퍼어센트이하 및 85퍼어센트이상 95퍼어센트이하에서 3시간이상 연속적 유지가 가능한 것.
27. (주파수계) 1. 주파수 측정장치 주파수계에 한함 주파수계 및 2. 소음기준기 음고계에 한함 음고계회전계 3. 주파수발전기
4. 수정발전기
5. 마이크로폰 및 증폭기
6. 전파수신장치
7. 기준회전계
28. (소음계) 1. 정전형 마이크로 폰
2. 단음발생장치 지속시간 0.2초에서 0.5초까지의 음암 또는 전압을 주파수 50싸이클로부터 8키로 싸이클까지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것.
3. 주파수레스 50싸이클이상 8키로싸이클이하의 범위 폰스 측정장치 내의 소지에 대해 주파수레스폰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것.
4. 자계발생장치 1엣스뎃트 세기의 자계를 발생할 수 있는 것.
29. (시험기 1종) 1. 측미계 10미크론 이하의 길이를 측정할 수 경도시험기 있는 것.
2. 기준역량계 150중량 킬로그램에서 3중량톤까지의 역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기준다이알게이지 최대 10미크론이상 1눈의 치가 1미크론 이하의 것.
4.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5킬로그램이상 첫달림이 50 밀리그램이하의 것.
5. 2급이상 기준분동 1밀리그램에서 5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으로 된 것.
6. 록크웰경도시험기 기차검사 성적서부
30. 시험기(2종) 1. 2급이상 기준 눈금범위가 1미터이상의 것으로 재료는 충격치시험기 곧은자 황동 및 동등이하의 팽창계수를 가진 것.
2. 기준맞저울 끝달림이 200그램이상 첫달림이 1밀리 그램이하의 것.
3. 2급이상 기준 긴변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 스코야
4. 기준스톱웟치 30분계
5. 경도시험기
6. 정반 70센티미터×50센티미터×14센티미터이상 평면도 100미크론이하의 것.
31. (시험기 3종) 1. 3급이상기준분동 1그램에서 5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인장강도시험 및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압축강도 시험기 (단, 1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의 것은 또는 만능재료 황동제일 것)
2. 기준역량계 500킬로그램에서 20톤까지의 역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3. 기준지렛대식 최대역량 20톤이상의 것. 역량계
32. (조사선량계 및 1. 기준조사선량계 측정범위가 5미리 렌트겐이상 500렌트겐 조사선량율계) 이하의 조사선량계로서 5키로 전지볼트 이상 30키로 전자볼트미만의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의 방사선량에 쓰이는 것을 검사할 능력이 있는 것.
2. 엑스선 발생장치 측정범위가 5미리 렌트겐이상 500렌트겐 이하의 조사선량계로서 5키로 전지볼트 이상 30키로 전자볼트미만의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의 방사선량에 쓰이는 것을 검사할 능력이 있고 관전압의 범위가 10키로볼트 삐구에서 50키로 볼트삐구 가지이며 출력조사선량율의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2퍼어센트 이내의 것.
3.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영하 섭시 1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4. 기압계 수은주 650밀리미터이상 수은주 820 밀리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 너스 수은주 4밀리미터이내의 정도로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 오토코리메타 입사선의 투과율이 0.001이하의 것.
6. 온습도특성 온도섭시 5도이상 섭시 35도 이하의 시험장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섭시 1도 이내의 정도로 온도가 제어되고 습도 45퍼어센트이상 85퍼어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퍼어센트 이내 정도로 습기가 제어되는 것.
7. 직류전압계 오차가 0.5퍼어센트 이내의 것.
8. 절연저항검사장치 약 10,000데라옴까지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9. 현미경 배율이 400배 이상의 것.
10. 교류안정전원장치 90볼트부터 110볼트까지의 범위내의 전압을 발생할 수 있고 안정도가 플러 스 마이너스 1볼트 이내의 것.
11. 직류안정전원장치 발생전압의 안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퍼어센트이내의 것.
12. 기준라듐감마선원
13. 기준세슘 137감마 선원
33. (입자속 밀도계 1. 베타선조사장치 및 입자속밀도 2. 열중성자조사장치 시간적분량계) 3. 감마선 감도 검사 장치
4. 전압계 오차가 0.5퍼어센트 이내의 것.
5. 절연저항검사기 약 10,000데라옴까지 절연저항을 측정 할 수 있는 것.
6. 현미경 배율이 400배 이상의 것.
7.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8. 전자회로검사기
9. 계수율계교정장치
34. 방사선물질료면 1. 알파선조사장치 밀도계 2. 전압계 오차가 0.5퍼어센트 이내의 것.
3. 절연저항검사기 약 10,000데라옴까지 절연사항을 측정 할 수 있는 것.
4. 항온항습조
5.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6. 원자회로 및 회로 부품검사장치
7. 기준우란알파선원
8. 기준라듐 D 플러스 E 플러스 B 선원
9.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영하 섭시 1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10. 습도계 전기식의 것
11. 현미경 배율이 400배 이상의 것.
35. 전리상식라돈계 1. 기준라돈계 또는 기준라듐용액
2. 라돈발생장치
3. 전압계 오차가 0.5퍼어센트 이내의 것.
4. 절연저항검사장치 약 10,000데라움까지 절연저항을 측정 할 수 있는 것.
5. 기준스톱웟치 24시간계
6. 진공펌프
7. 기준온도계 눈금범위가 영하 섭시 10도에서 섭시 50도까지의 것으로 1눈의 치가 섭시
0.1도 이하의 것.
8. 습도계 전기식의 것.
9. 현미경 배율이 400배 이상의 것.
②전항의 설비기준중 1허가신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2구분이상의 계량수리허가를 받을 경우에 중복되는 설비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기술감독자의 자격 및 시험
제6조(기술감독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감독자격시험에 합격된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을 위한 기술감독자(이하 "제작기술감독자"라 한다) 또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수리를 위한 기술감독자(이하 "수리기술감독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다.<개정 1971.9.3>
②제작기술감독자 및 수리기술감독자의 자격은 제작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자격구분 제작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 제 1 류 길이계·각도계 및 검척기 제 2 류 저울·검위형 및 섬도분동 제 3 류 온도계 및 습도계 제 4 류 시간계 및 속도계 제 5 류 면적계·입도계·굴절도계 및 내화도계 제 6 류 부피계 제 7 류 역량계·압력계·일계 및 공율계 제 8 류 열량계 제 9 류 유량계 및 점도계 제 10 류 밀도계·농도계 및 비중계 제 11 류 광도계·광속계 및 조도계 제 12 류 주파수계 및 소음계 제 13 류 경도시험기·충격시험기·인장강도시험기 및 압축강도시험기 제 14 류 기타의 계량기
③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감독자의 자격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1.9.3>
1. 영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제1류 내지 제14류의 자격중 중앙계량국장이 전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2종류 이하의 자격.
2. 영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전공한 전항의 제1류 내지 제14류의 자격중 중앙계량국장이 전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종류 이하의 자격.
3. 영 제1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전공 또는 담당한 항의 제1류 내지 제4류의 자격 중앙계량국장이 전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2종류 이하의 자.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감독자 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3 기술감독자 자격인가 신청서에 의하여 기술감독자의 자격이 인정된 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감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기술감독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감독자의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중앙계량국장은 그 신청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기술감독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1자격구분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른 자격구분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자격증은 이미 교부된 자격증에 새로 합격된 자격구분을 추가 기입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71.9.3>
제7조(시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계량국에 기술감독자 자격시험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계량국장이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제작기술감독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1.9.3>
1. 공과대학졸업자
2. 공업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2년이상 계량기제작소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계량기수리기술감독자자격증을 받고 2년이상 계량기수리소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3년이상 계량기제작소에서 계량기제작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5. 5년이상 계량기수리소에서 계량기수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6. 계량관계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계량기의 검정 또는 검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수리기술감독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공업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1년이상 계량기의 제작소 또는 수리소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3년이상 계량기의 제작소 또는 수리소에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9조(결격사항)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받고자 한 자 또는 부정으로 인하여 시험의 정지 또는 합격이 무효로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자격의 취소를 당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기술감독자자격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기술감독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제작기술감독자자격시험과 수리기술감독자자격시험으로 나누어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계량법규·물상 및 상식)을 과하되,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 과한다. 시 험 과 목 자격구분 -------------------------------------------- 전 문 과 목 일반과목 제 1 류 길이계·각도계 및 검척기에 관한 이론 제 2 류 저울·검위형 및 섬도분동에 관한 이론 제 3 류 온도계 및 습도계에 관한 이 론 제 4 류 시간계 및 속도계에 관한 이 계량관계법 론 규 제 5 류 면적계·입도계·굴정도계 및 내회도계에 관한 이론 제 6 류 부피에 관한 이론 제 7 류 역량계·압력계·일계 및 공 율계에 관한 이론 제 8 류 열량계에 관한 이론 계량기개론 제 9 류 유량계 및 점도계에 관한 이 론 제 10 류 밀도계·농도계 및 비중계에 관한 이론 제 11류 광도계·광속계 및 조도계에 관한 이론 제 12 류 주파수계 및 소음계 관한 계량에관한 이론 물상 제 13 류 경도시험기·충격시험기·인 장강도시험기 및 압축강도시 험기에 관한 이론 제 14 류 기타의 계량기에 관한 이론
② 1회의 시험에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구분은 그 자격구분이하로 한다.
③ 제작기술감독자자격시험에 합격된 자는 합격된 자격구분에 해당하는 수리기술감독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응시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기술감독자자격증교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계량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증명서 1통
2.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증명서 1통(개정 1968.1.20 상공부령 209)
3. 신원증명서 1통(개정 1968.1.20 상공부령 209)
4. 이력서 2통
5. 사진(제출전 6개월내에 촬영한 명함형 탈모상반신인 것) 2매
②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한다.
제12조(자격의 추가와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자가 자격증추가기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추가기입원서에 전조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계량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자격증교부원서를 중앙계량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감독자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기술감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1.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지 아니할 것
2. 자격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즉시 중앙계량국장에게 신고할 것
3.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내에 중앙계량국장에게 신고하여 정정을 받을 것
4. 작업일지 및 품질관리일지를 비치 기록할 것.
제14조(자격의 취소 및 정지)
조문 연혁보기
중앙계량국장은 기술감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취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
2.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제3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절 계량기 제작 및 수리
제15조(허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조물의 소유 전세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원증명서
3.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②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의 전세 또는 임차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9.3]
제16조(기호신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설비의 변경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비변경내역서를 첨부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②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계량기의 일부 제작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승인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호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표기하기 곤란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길이계
가. 부록게이지
나. 마이크로미터
다. 다이알게이지
2. 분동
가.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 (가랏은 제외한다)에 의한 분동으로서 5그램이하인 것
나. 가랏에 의한 분동으로서 25가랏이하인 것
다. 10그램이하의 선상분동
라. 칭관법에 의한 분동으로서 1톤이하인 것
마. 야아드파운드법(그레인은 제외한다)에 의한 분동으로서 0.2온스이하인 것
바. 그레인에 의한 분동으로서 50그레인이하인 것
3. 열전온도계의 열전대 및 저항온도계의 측온저항계로서 세미한 것
4. 안구로게이지
5. 섬도분동으로서 그 표시하는 섬도가 100데니이로 이하인 것
6. 수출하는 계량기
제19조(허가증의 정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허가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허가증의 이면에 허가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부분을 기입한다.
제20조(승계)
조문 연혁보기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2.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전항의 상속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의 등본
4.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증명서와 양수도 계약서의 등본
제21조(신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증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청서에 훼손된 허가증(허가증을 분실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재허가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8.1.20. 상공부령 209)(소재 1968.1.20. 상공부령 209)
제24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수리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작은 수리로 한다.
제25조(생산실적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작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생산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종료 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1.20. 상공부령 제209)
제26조(수리대장)
조문 연혁보기
수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수리대장을 비치하되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9.3]
제27조(수리증)
조문 연혁보기
수리업자는 계량기를 수리한 때에는 기물소지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수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계량기판매업 및 계량증명사업
제28조(등록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판매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종류 구 분 1. 길이계 2. 되·밀대 및 화학용 부피계 3. 저울·역량계 및 섬도계 4. 부피계(제2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온도계·공율계·열량계·밀도계·농도계· 습도계·비중계 6. 전 각종류를 제외한 계량기
제29조(등록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기판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의 허가 또는 판매업·계량증명업의 등록 및 특수용기제조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0조(등록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제31조(등록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도지사는 계량기 판매업의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판매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점포가 있을 것
2. 검정증인·기준기검정증인 및 등록구분에 따라 당해계량기의 구조 및 공차에 관하여 판매상 필요한 지식이 있을 것
②판매업의 등록신청자에 대한 전항 제2호의 적격여부는 도지사가 구두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재등록의 신청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도지사는 판매업의 등록의 신청이 전항 각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계량기의 판매업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신청자에게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부)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등록부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개정 1968.1.20. 상공부령 제209)
3. 점포의 소재지
4. 등록의 구분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그 기간
제34조(점포외의 판매)
조문 연혁보기
판매업의 등록을 한 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상점외에서 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판매업등록증 사본(교부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여 점포외판매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박람회·전시회에서 계량기의 판매업을 행할 수 있다.
제35조(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판매자의 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상속인을 선정할 때에는 그 자) 또는 합병후 존재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판매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을 때에는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36조(등록증의 정정)
조문 연혁보기
①판매자는 제32조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등록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등록증의 이면에 등록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부분을 기입한다.
③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전조제2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전호의 상속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증명서 및 호적초본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증명서
제38조(신고)
조문 연혁보기
판매자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하여 그 사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증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판매자는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하여 미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증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판매자는 판매사업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부대사업)
조문 연혁보기
등록구분에 따른 저울의 판매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울에 있어서 대저울의 접시끈·혈환·걸이고리·취서·취서환 또는 추사에 한하여 그 교환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한 것은 수리할 수 없다.
제42조(재등록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일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 및 도지사는 계량기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유없이 등록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당해계량기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을 한자가 그 판매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44조(등록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45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부)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등록부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소재지
4.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
제48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29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계량증명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판매업은 계량증명업으로 한다.
제49조(검사를 받을 의무)
조문 연혁보기
계량증명업을 행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1월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검사는 매년 6월 및 12월중에 행한다.
제50조(검사실시의 장소)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실시 장소는 그 계량기의 소재장소로 한다.
제51조(검사의 합격조건)
조문 연혁보기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에 적합할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검정인이 있는 것
2. 법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춘 것
3. 그 기차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로서 검정에 합격된 것은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제52조(검사증)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기물병
2. 규 격
3. 기물번호
4. 검사연월일
5. 검사인
제53조(검사증명의 소인)
조문 연혁보기
제51조의 검사에 불합격된 계량기에 검정증인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검정증인을 제거 또는 소인한다.
제54조(계량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계량증명업자는 계량증명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계량증명증서를 계량증명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계량증명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계량증명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계량증명실적을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하여 연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종료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 및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도지사는 계량기판매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4분기로 나누어 당해분기에 교부한 등록증의 사본을 매분기종료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계량기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하여 연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종료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 및 도지사는 계량증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유없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상 계량증명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을 한 자가 그 증명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4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제3절 계량기의 처분
제58조(계량기의 처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무검정계량기에 대하여는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후 10일 내에 제작업자는 중앙계량국장에게, 수리업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하여 신고한 후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허가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자였든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하여 중앙계량국장에게 계량기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자였든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하여 점포(점포가 없는 자는 주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판매하여야 한다.
3. 계량기가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하여 그 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한다.
제4절 특수용기
제59조(형식)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형식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생략:별표1%><%생략:별표1의2%><%생략:별표1의3%><%생략:별표1의4%><%생략:별표1의5%><%생략:별표1의6%><%생략:별표1의7%><%생략:별표1의8%><%생략:별표1의9%><%생략:별표1의10%><%생략:별표1의11%><%생략:별표1의12%><%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3의2%><%생략:별표3의3%><%생략:별표4%><%생략:별표4의2%><%생략:별표4의3%><%생략:별표4의4%><%생략:별표5%><%생략:별표5의2%><%생략:별표5의3%><%생략:별표5의4%><%생략:별표5의5%><%생략:별표5의6%><%생략:별표5의7%><%생략:별표5의8%><%생략:별표5의9%><%생략:별표5의10%><%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7의2%><%생략:별표7의3%><%생략:별표7의4%><%생략:별표7의5%><%생략:별표7의6%><%생략:별표8%><%생략:별표8의2%><%생략:별표8의3%><%생략:별표9%><%생략:별표10%> 같다.
제60조(지정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제조사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위한 설비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규정
3. 건조물의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증명서
5.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61조(시작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부장관은 제조업의 지정신청자에게 매 특수용기 당 20개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당해 특수용기의 시작품 및 도면을 6월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수용기의 시작품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용량공차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지정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지정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특수용기의 제조업자로 지정한다.
1. 특수용기의 제조를 위한 시설의 기준
가. 액용되 용기준뷰렛
나. 검사대
다. 수준기
라. 용기보지기
마. 수평대
바. 급수조
사. 하이트게이지
아. 온도계
자. 유리원료조합설비
차. 용해로
카. 성형설비
타. 서냉설비
2. 특수용기의 제조 또는 검사를 위한 설비로서의 기술상의 기준
가. 액용되 용기준뷰렛은 특수용기의 용량이상의 전량에 대하여 눈금을 가진 것으로서 특수용기의 용량의 2배이하의 것일 것.
나.검사대는 용이하게 진동을 감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 하이트게이지는 이에 부속된 부척으로서 계량할 수 있는 길이가 0.1밀리미터의 것이어야 하며 특수용기의 높이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유리원료조합시설은 유리원료를 균일하게 조합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용해로는 배합한 유리원료를 용해로에 투입하여 계속 용해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바. 성형설비는 유리소지를 금형에 넣어 압축공기에 의하여 성형되는 것일 것
제63조(제조관리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조업의 지정신청자는 제조하는 특수용기가 법 제14조제4항의 형식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조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관리방법
가. 유리원료의 조합
나. 용해로의 내부에 있어서의 용해유리의 온도 또는 액면의 조정
다. 금형의 검사
2. 검사공정에 있어서의 관리방법
가. 형식검사
나. 용량검사
3. 용량 또는 금형의 검사에 필요한 조직
제64조(지정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부장관은 제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 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지정증을 교부한다.
②지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연월일 및 지정번호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소재지)
3. 특수용기의 제주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65조(기호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조업자는 그 제조한 특수용기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를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호가 그 신고전에 다른 자가 신고한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66조(표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표기하는 인은 부출인 또는 착색인(용이하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2. 표기할 인의 크기와 형상은 그 용기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용 량 크 기 형상 200입방센티미터이하 지름 8밀리미터 (검) 1,000입방센티미터이하 지름 12밀리미터 1,000입방센티미터이상 지름 14밀리미터
3. 표기하는 부분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용량에 있어서는 동표의 하란에 게기한 부분에 의한다. 용 량 부 분 200입방센티미 표기의 중심이 10밀리미터 높이인 미터이하 부분 또는 15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1,000입방센티 표기의 중심이 13밀리미터 높이인 미터이하 부분 또는 18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1,000입방센티 표기의 중심이 20밀리미터높이인 미터이상 부분 또는 25밀리미터 높이인 부분
4. 전호 하란의 높이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은 때 표기의 중심으로부터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길이를 말한다.
5. 용량을 표기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숫자의 크기는 제2호에 게기한 크기의 4분의 3의 크기로 한다.
6. 용량을 표기하는 계량단위는 mI 또는 cc로 하고, 크기는 제2호의 크기는 8분의 3(mI에 있어서는 8분의 5)의 크기로 한다.
7. 용량을 표기하는 숫자와 계량단위는 각각 그 하단이 동일선상에 있도록 표기하여아 하며 제3호에 게기한 표기부분의 상단 또는 하단을 넘지 아니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8. 제조업자의 기호의 표기는 특수용기의 최저면에 부출인으로써 표기하여야 한다.
제67조(용량공차)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공차는 용량기의 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형 식 용 량 공 차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해당하는 것 4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해당하는 것 5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이2에<%생략:별표3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해당하는 것 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해당하는 것 8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해당하는 것 9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해당하는 것 11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해당하는 것 12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해당하는 것 12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해당하는 것 16입방센티미터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해당하는 것 18입방센티미터
제68조(기차의 검사방법)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의 용량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온도 20도를 표준으로 물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2. 다음 조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가. 검사하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고 액용되용 기준부렛으로 검사하는 특수용기의 용량으로부터 용량공차에 해당하는 양을 뽑아 이것을 검사하는 특수용기에 넣은 때에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형식의 특수용기의 동표 하란에 게기한 높이에 일치하는 것 또는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그 높이에 미달한 것으로서 용량공차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액용되용 기준뷰렛으로 넣은 때에 이에 달하는 것 또는 이를 넘는 것
나. 검사하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고 액용되용 기준뷰렛으로 검사하는 특수용기에 물을 넣어 메니스카스의 최하부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형식의 특수용기의 동표 하란에 게기한 높이에 일치한 때에 그 넣은 물의 양이 그 특수용기의 용량에서 용량고아를 감한 양으로부터 그 특수용기의 용량공차를 가한 양까지의 범위 내에있는 것 형 식 높 이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해당하는 것 127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해당하는 것 117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해당하는 것 13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해당하는 것 118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해당하는 것 118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해당하는 것 145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해당하는 것 181밀리미터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해당하는 것 186미리미터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해당하는 것 181미리미터 형식 별표 3의2에<%생략:별표3의2%>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것 178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해당하는 것 158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해당하는 것 163미리미터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해당하는 것 163미리미터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해당하는 것 195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해당하는 것 190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해당하는 것 192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해당하는 것 225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해당하는 것 229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해당하는 것 229미리미터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해당하는 것 221미리미터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해당하는 것 219미리미터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해당하는 것 219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해당하는 것 231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해당하는 것 210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해당하는 것 210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해당하는 것 227미리미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해당하는 것 225미리미터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해당하는 것 234미리미터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해당하는 것 240미리미터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해당하는 것 240미리미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해당하는 것 291미리미터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해당하는 것 290미리미터
3. 전항의 높이는 특수용기를 수평대에 놓은 대에 그 특수용기에 넣은 물의 메니스카스의 하부로부터 그 수평대에 내린 수선의 길이로 한다.
제69조(지정의 기준 및 제조관리규정의 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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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의 변경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생략:서식49%>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8.1.20.상공부령 209)
제70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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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계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를 받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조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양수인은 그 제조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승계할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생략:서식51%>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을<%생략:서식52%> 첨부하여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6)
제71조(지정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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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생략:서식54%> 의하여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그 지정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72조(폐지 또는 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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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생략:서식55%>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지정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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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지정증을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생략:서식56%>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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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 각호의 요건을 상실한 때
2.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이유없이 특수용기의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제조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4. 제59조·제65조 내지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75조(지정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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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월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6조(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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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의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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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하여 그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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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규정은 제조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판매업의 등록은 제조업의 지정으로 한다.
제7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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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생산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하여 연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중앙계량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계량의 안전확보
제80조(특수용기의 구분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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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은 다음 표의 상란에 게기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중란에 게기한 중량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는 용기를 수평한 평면위에 놓은 때 그 용기에 넣은 상품의 메니스카스의 최하부에서 그 평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로 하고 전항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하란에 게기한 바와 같이 한다. 상 품 용 기 높 이 우 유 형식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것 124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것 229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8미리미터 장 유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 것 190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 쏘스 이에 유사한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14미리미터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14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웨스다쏘스 및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이에 유사한 농후쏘스 식 초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식 초 형식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것 173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8에<%생략:별표8%> 의한 것 229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식 초 형식 별표 10에<%생략:별표10%> 의한 것 285미리미터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1의6에<%생략:별표1의6%> 의 142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한 것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것 176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것 176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14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유산을함유하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14미리미터 는청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3의2에<%생략:별표3의2%> 의 180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3의3에<%생략:별표3의3%> 의 100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탄산까스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함유하는 청 한 것 량음료수 청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의 235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의 235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청 주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의 114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청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2에<%생략:별표1의2%> 의 114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8의2에<%생략:별표8의2%> 의 235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8의3에<%생략:별표8의3%> 의 235미리미터 한 것 합 성 청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소 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의 227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소 주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1의3에<%생략:별표1의3%> 의 12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1의12에<%생략:별표1의12%> 의 181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2에<%생략:별표4의2%> 의 153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3에<%생략:별표4의3%> 의 15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4의4에<%생략:별표4의4%> 의 158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4에<%생략:별표5의4%>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5에<%생략:별표5의5%>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6에<%생략:별표5의6%> 의 18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8에<%생략:별표5의8%> 의 224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5의9에<%생략:별표5의9%> 의 224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7의2에<%생략:별표7의2%> 의 227미리미터 한 것 미린(고급주) 형식 별표 7의5에<%생략:별표7의5%> 의 222미리미터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1의4에<%생략:별표1의4%> 의 11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1의5에<%생략:별표1의5%> 의 11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5의7에<%생략:별표5의7%> 의 220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3에<%생략:별표7의3%> 의 20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4에<%생략:별표7의4%> 의 205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7의6에<%생략:별표7의6%> 의 220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한 것 위스키부란데 형식 별표 9에<%생략:별표9%> 의한 것 286미리미터 및감미과실주 발포주(과실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의 179미리미터 을 주원료로 한 것 하는것을제외 한다) 발포주(과실 형식 별표 5의10에<%생략:별표5의10%> 의 209미리미터 을 주원료로 한 것 하는것을제외 한다)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7에<%생략:별표1의7%>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8에<%생략:별표1의8%>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9에<%생략:별표1의9%>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10에<%생략:별표1의10%> 의 178미리미터 한 것 과일음료수 형식 별표 1의11에<%생략:별표1의11%> 의 178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것 171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것 171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5의2에<%생략:별표5의2%> 의 179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5의3에<%생략:별표5의3%> 의 179미리미터 한 것 맥 주 형식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것 207미리미터 맥 주 형식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것 207미리미터
제81조(간이수리)
조문 연혁보기
영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수리는 다음과 같다.
①길이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실 눈곧은자 또는 신축눈 곧은자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의 교환 또는 수리 나. 실 눈각도자 또는 신축눈 각도자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 다. 줄자의 굴곡 또는 비틀림의 교정 라. 절척의 눈이 있는 부분의 쇠붙이리벳의 교환 또는 수리 마. 상척연결부의 쇠붙이의 교환 또는 수리 바. 금속제가지자의 부지의 미동장치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부지에 붙어 있는 눈금판의 조정 또는 측정지의 첨단의 교정 사. 하이트게이지용 부속품 또는 측정용 부속품의 교환·수리 또는 스크라이빠크의 교환 아. 목제 가지자 부지의 교환·수리 또는 각도의 조정 자. 전전회전자의 압력장치·압호일운동장치·가이트장치 및 압호일의 압후렘의 승강장치 또는 회전계의 교환 또는 수리 차. 기계적표시택시미터의 후렉시불샤후트 또는 신호장치의 교환 또는 수리
②저울에 있어서의 수리 가. 맞저울, 접시수동저울로서 첫달림이 끝달림의 만분의 1이하인 것의 도표외곽의 부분 수평 기라이다거리의 교환 또는 수리, 명현수명 또는 휴간장치의 수리, 현수명의 쇠고리주 또는 발의 도금 나. 레바(간)의 양 빔의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 맞저울의 양쪽 길이의 조정 다. 보통 맞저울의 외함조정자, 수평조정나사 또는 대의 교환수리 또는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현수명의 교환 라. 대저울의 현수명, 접시줄, 접시걸이, 겉고리, 들끈, 들끈고리 또는 부족량추의 추사 또는 추고리의 교환수리, 간의 꾸부러짐의 교정 눈의 복원 마. 스프링식 수동저울의 조정, 수평기, 지침 또는 조정나사의 교환 또는 수리 바. 매달림저울, 접시저울 또는 판수동저울의 조정자, 수평기, 가늠, 가늠창한계 정지장치 송추의 잡음쇠, 송추의 녹크, 0점미만의 송추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쇠붙이 조절나사, 날덮개, 간접부의 핀, 지침고리, 락크받침, 스치루반드, 증추의 상하장치, 충격방지장치, 누가표시기 기타 표시기 또는 원격지시기의 전장부분의 교환수리, 볼베아링의 교환, 휴간장장, 감추장치, 인자장치, 피계량물계량용기, 진자의 받침고무 또는 진자의 스톱빠의 손잡이의 수리, 중심자 또는 지침축의 바란스의 조정 또는 락크의 락크삐니온과의 관계위치에 의한 0점의 조정 사. 현수저울의 현수명, 현수끈 또는 피계량물현수용걸림줄의 교환, 수리 또는 날과 날받이와의 관계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외함의 수리 아. 접시저울의 접시, 접시받이, 도표 또는 도표의 지침의 교환 또는 수리 자. 판저울의 대판·천판·스테·대잡이, 스테받이·대잡이받이·고리·바퀴·착축 또는 두부외축천 판받이의 교환·수리 또는 입통 혹은 날과 날받이와의 관계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하관의 수리 또는 눈띄의 눈이 있는 면에 대응하는 면과 동일한 눈금의 수리 차. 자동송추식지시저울의 송추의 가동이동장치의 교환 또는 수리 카. 콘베어용 자동저울의 부대 부대의 전후의 기어리야테스크호라·엔드레스벨트·엔드레스벨트의 텐숀용 중추카운터 뿌리(부속품을 포함한다). 락크승강용스프링·라크콧드란드경사용 중추·운동장치·캠의 교환 또는 수리 타. 정량추의 추사 또는 추고리의 교환 또는 수리
3. 온도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유리제온도계(체온계를 제외한다)의 캠 또는 외관의 수리. 유리관에 대응하는 눈이 1눈의 값보다 큰 1눈의 값을 가지는 눈금판의 붙임
나. 압력식온도계의 섹타용축 색타용축·섹타용축의 안내·삐니온·삐니온축·삐니온축의 안내 조정자·조정자용 핀접속관·접속관용핀 또는 그 겉들의 교환 또는 수리·와권발조 또는 나사의 교환, 눈의 복원 또는 세타용 축, 삐니온축 접속관용 핀 또는 조정자용 핀의 구멍의 수리
다.자기온도계의 시계, 또는 핀(타점핀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수리
④가축류면적계의 분해소제
5. 부피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계량통식가소링량기의 계량통 및 조정장치 이외의 부분수리
나. 화학용 부피게의 활전의 교환 수리 또는 선관의 교환 및 조정
다. 까스미터에 있어서의 수리 (1) 까스미터의 출입구 쇠붙이 또는 출입구관의 교환 수리 (2) 실 축건식 까스미터의 지시부분의 유리의 교환, 수리 또는 외부의 납땜 또는 쭈그러짐의 수리 (3) 실 축씁식 까스미터의 물의 주입구 또는 배출구의 교환 또는 수리
라. 수도미터에 있어서의 수리 (1) 접선유의차식수도미터의 익차내함 또는 외합(건식수도미터에 있어서는 인디케이다복스습식수도미터에 있어서는 캠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내함의 유입공의 수리이외의 수리 (2) 원판식수도미터의 원판(로라 및 로라드라이바를 포함한다) 또는 계량실(사절판 및 불시드를 포함한다)또는 외함(로라케스 톱케스 및 캠을 포함한다)의 교환 이외의 수리 (3) 축류익차식 수도미터의 스크류, 스크류관 또는 외함의 교환 또는 수리
마. 적산식가소링량기의 계량실조정장치 및 눈금판 이외의 교환 또는 수리
바. 오일미터의 계량실조정장치 및 눈금판 이외의 부분의 교환 또는 수리
6.압력계에 있어서의 수리
가. 지시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계의 지침의 교환 또는 수리
나. 아비로이드형압력계의 섹타, 섹타용 축, 섹타용축 안내, 삐니온, 삐니온축, 삐니온축 안내, 조정자, 조정자용 핀, 접속관, 접속관용 핀 또는 건틀의 교환 및 수리와 컨발조 혹은 리스의 교환, 눈의 복원 또는 섹타용축, 삐니온축, 접속관용 핀, 또는 조정자용 핀의 구멍의 수리
다. 자기압력계의 시계, 기구 또는 핀(타점핀을 포함한다)의 교환, 또는 수리
라. 분개식 압력계의 램시린다 및 중추이외의 부분의 수리
7. 입도계의 체망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틀의 변형의 수리
8. 건습구급도계의 건구, 습구 및 눈금판이외의 부분의 부착 또는 분리
제82조(수도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의 수리)
조문 연혁보기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는 별제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허가서)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간이수리의 허가기간)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으로서 10년이내의 허가의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검정
제85조(검정시설)
조문 연혁보기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갖추어야 할 검정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9.3>
1.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검정실이 있을 것.
가. 상면이 용이하게 진동하지 아니하고 평탄할 것.
나.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계량기의 검정에 적당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실내에 일광이 직사하지 아니할 것
라. 기온용의 온도계 및 온도계가 있을 것
마. 검정용 표준기 및 기준기 기타의 검정기구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바. 검정을 받을 계량기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2. 다음 표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검정실비 및 기준기를 갖출 것. 검정설비 및 기준기는 그 계량기의 검정의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계량기의 종류 검정설비 및 기준기 금속제길이계 이 1. 수분측정장치 또는 수분측정기 외의 실 눈곧은 2. 공기온조 또는 온수조 자, 줄자 및 굽 3. 건조기 은자로서 정도 4. 각도기용 각도 기준기 의 표기가 없고 5. 금속제 정반 1눈의 값이 1 6. 저면이 100평방센티미터인 분 밀리미터 이상 동으로서 질량이 5킬로그램 및 인 것 1.7킬로그램인 것.
7. 질량이 10킬로그램 및 3.4킬로 그램인 분동
8. 500중량그램에서 2중량킬로그 램까지의 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동저울
9. 기준 실 눈곧은 자
10. 기준 줄자로서 전장이 5미터 ·10미터·30미터·50미터 및100 미터인 것 택시 미터(주행 1. 기준 줄자로서 눈금 범위가 검사에 한한다) 100미터 이상인 것
2. 타이야 게이지
3. 소재 1967. 11. 16. 상공부령 204
4. 표준주행코오스 금속제 이외의 1. 평가 또나 현수장치 대저울 2.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30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3. 수분측장치 또는 수분측정기
4. 기준정량추로서 질량이 75그램 ·125그램·300그램·500그램· 1킬로그램·1.5킬로그램·2.5킬 로그램·4킬로그램 및 5킬로그 램인 것 제온장치가 없 1. 금속제조정반 는 지시저울로 2. 각도 5분의 경사를 감하는 수 서 표시하는 눈 평기 금에 접하는 1 3.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서 눈의 값이 표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하는 양(정추또 수 있는 것(개정 1967.11.16 는 송추를 사용 상공부령 204 하는 것에 있어 4. 보조분동으로서 1킬로그램에 서는 정추 또는 서 1톤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송추를 사용하 있는 것(개정 1967.11.16 상공 지 아니할 때의 부령 204) 눈금판의 눈금 5. 평가 또는 현수장치 이 표시하는 양) 의 200분의 1 이상인 것 정밀하다는 뜻 1. 기준 맞저울로서 끝달림이 200 또는 특수한 용 그램 또는 100그램이고 첫달림이 도에 사용한다 1밀리그램이하인 것 는 뜻의 표기가 2. 기준맞저울로서 끝달림이 10 없는 분동 및 킬로그램 이상이고, 첫달림이 1 추 그램이하인 것
3.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4.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
5. 제풍설비 유리제온도계로 1. 온도계검정용 항온수조 서 눈금범위가 2. 0도에서 100도까지의 범위의 0도에서 100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수 까지의 범위내 은 온도계로서 1눈의 값이 2분 이고 눈금의 최 의 1도이하인 것 소치가 1도 이 3. 빙점측정장치 상인 것 4. 검정대 화학용부피계· 1. 원통형의 기준되로서 전량이 1 적산부피계·눈 데시리터·2데시리터·1리터· 새김탱크로오리 2리터·5리터·10리터 및 20리 ·까스뷰렛·폐 터인 것 활량계 이외의 2. 방형기준되로서 전량이 1데시 부피계 리터·2데시리터·1리터 및 2 터인 것
3. 기준기메수후라스크 및 기준공 차관 또는 액용되에 사용하는 기 준뷰렛으로서 전량 또는 이들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1데시리터·2데시리터·5데시 리터·1리터 및 2리터인 것
4. 끝달림이 20킬로그램인 기준저 울로서 첫달림이 5그램 이하인 것
5. 1눈의 값이 밀도 0.001그램매 입방세티미터이하인 기준부액계
6. 수분측정기
7. 정반
8. 누두 및 밀대
9. 주배수장치
10. 금속재료용 경도시험기 등비접시수동저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울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2.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신설 1967.11.16 상공부령 204) 부등비접시수동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저울 서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것
2.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 (신설 1967.11.16 상공부령 204) 판수동저울 1. 기준분동으로서 1밀리그램에 서 20킬로그램까지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것
2. 보조분동으로서 50밀리그램에 서 2톤까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3. 검정대로서 진동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것 (신설 1967. 11.16 상공부령 204)
제86조(검정증인과 검정연호)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과 검정연호를 표시할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온도계
가. 수은온도계(체온계 이외의 수은온도계로서 1눈의 값이 0.5도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아네로이드형온도계
다. 바이메탈식온도계
2. 수은건습구온도계(건구 및 습구의 온도를 표시하는 1눈의 값이 0.5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7조(기준검정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표 좌란에 게기하는 기준기에 대하여는 동표 우란에 게기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71.9.3> 종 류 유효기간 (단위:연) 1. 기준곧은자 및 기준줄자 5 2. 입도계용 측미계 5 3. 주철제이외의 기준분동 5 4. 주철제의 기준분동 1 5. 기준스톱웟치 1 6. 기준유리제온도계 4 7. 면적기준판 1 8. 기준되 10 9. 기준체적비교 기기준메스후리스코· 10 기준피펫·기준뷰렛 및 폐활량계용 기준기 10. 기준까스미터 11. 기준수도미터 1 12. 기준오일미터 1 13. 까스미터용 기준탱크 2 14. 액체미터용 기준탱크 및 액체탱크용 5 기준탱크 15. 기준부동식표준압력계 및 기준액 주형압력계 2 형압력계 16. 기준아네로이드형압력계 1 17. 기준밀도부액계 6 18. 기준주정도부액계 6 19. 기준자당도부액계 6 20. 기준비중부액계 6 21. 기준보우메도부액계 6 22. 기준경보우메도부액계 6 23. 기준리더움감마선원 10 24. 기준세슘139감마선원 5 25. 소음기준기 2
제6장 계량기단속
제88조(검사의 주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계량국장은 정기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수시검사는 중앙계량국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89조(정기검사를 받을 의무)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있어서 계량기를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계량기를 제외하고는 그 계량기에 대하여 도지사가 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영 제41조에 정하는 계량기
2. 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계량기
3.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4. 기준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
5. 계량기증명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7. 다음에 게기하는 길이계
가. 신축눈곧은자
나. 신축눈각도자
다. 실 눈굽은자
라. 신축눈굽은자
마. 사슬자
바. 회전자
8. 다음에 게기하는 저울
가. 정밀맞저울
나. 극미맞저울
다. 토오숀바란스
9. 다음에 게기한는 부피계
가. 유리제되 및 사기제되
나. 화학용 부피계
다. 오일미터
라. 눈새김탱크
마. 눈새김탱카
바. 눈새김탱크로오리
사. 까스뷰렛
10. 온도계
11. 압력계
12. 밀도계
13. 농도계
14. 습도계
15. 비중계
16. 전 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계량기로서 철도궤도 혹은 무궤도전차에 용에 공하는 차량 또는 선박·항공기에 부설된 계량기
제90조(정기검사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까지 그 실시의 날짜·구역·장소를 공고하며, 관할 각 시·군·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때에는 즉시 정기검사실시의 날짜·구역 및 장소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정기검사를 행하는 구역의 시·군·구의 장을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질병·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90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자는 미리 그 계량기에 대하여 별지 제 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를 행할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그 뜻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못할 계량기는 신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2조(소재장소정기검사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생략:서식65%>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하고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구조가 방대하여 운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또는 그 수가 많은 경우
2. 별도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계량기가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설된 경우
3. 계량기가 그 성질상 운반을 함에 있어서 파손하거나 또는 정도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제93조(정기검사제증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인의 형상 및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의 표시숫자중 최하위의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형 상 종 류 압인인·압인·부식인·습부인 및 소인의 각형에 대하여 (안) 직경 2밀리미터 직경 3밀리미터 직경 5밀리미터 직경 10밀리미터
②전항의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4조(불합격표)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처분을 한 때에는 그 수검자에게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 불합격표를 교부한다.
제95조(파훼)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한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생략:서식74%> 파훼처분서를 그 계량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②영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생략:서식75%> 의한다.<개정 1971.9.3>
제96조(부정상품에 대한 표지)
조문 연혁보기
영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생략:서식76%> 의한다.<개정 1971.9.3>
제97조(사용정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량검사공무원은 영 제54조에 의하여 계량기의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 계량기를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71.9.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를 보관할 때에는 그 계량기 소유자에게 별지 제77호서식의<%생략:서식77%>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98조(수거)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을 수거할 때에는 피수거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67%> 의한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분표시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제2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생략:서식68%> 의한다.
제100조(제출명령)
조문 연혁보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은 별표 제69호서식에<%생략:서식69%> 의한다.
제7장 계량기의 자치 관리
제101조(자치관리의 인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생략:서식70%>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자치관리인가증)
조문 연혁보기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의 인가증은 별지 제71호서식에<%생략:서식71%> 의한다.<개정 1971.9.3>
제103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계량기자치관리의 인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55조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71.9.3>
제104조(계량기의 자치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는 신청한 계량기의 사업장에서 거래 또는 증명상 사용하는 계량기의 종류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중 그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기준기와 설비라야 한다.<개정 1971.9.3>
②전항의 기준기와 설비는 신청한 계량기사용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 그 계량기사용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신청자가 다른 장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2. 신청자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
제105조(관리인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자격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감독자의 자격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전문개정 1971.9.3]
제106조(자치관리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자치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도 이와 같다.<개정 1971.9.3>
1.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조직
2. 기준기 기타 검사설비의 보관 및 정비방법
3. 계량기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계량방법과 계량검사실시의 방법 및 시기
5. 기타 자치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1월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제107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에<%생략:서식72%>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중앙계량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9.3>
제108조(자치관리성적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계량기의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별지 제73호서식에<%생략:서식73%> 의한 전년도의 자치관리성적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109조(사정가격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05호, 1970. 1. 5.>
부 칙<상공부령 제356호, 1971. 9. 3.>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5]
[별표 26]
[별표 27]
[별표 28]
[별표 29]
[별표 30]
[별표 31]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별표 36]
[별표 37]
[별표 38]
[별표 39]
[별표 40]
[별표 41]
[별표 42]
[별지 제1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증
[별지 제2호서식] 필기시험합격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인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증교부원서
[별지 제5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증추가기입원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감독자자격증재교부원서
[별지 제7호서식] 계량기제작업추가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기호[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장[또는사업장]이전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장·사업장의제작[수리]업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제작[수리]설비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계량기제작업허가증정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승계동의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상속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제작사업양도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제작[수리]업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업재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계량기생산실적대장
[별지 제20호서식] 계량기생산실적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계량기수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계량기수리증
[별지 제23호서식] 계량기판매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등록증
[별지 제25호서식] 등록부
[별지 제26호서식] 점포외판매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등록증정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사업승계동의증서
[별지 제29호서식] 상속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계량기판매업양도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계량기판매업폐지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계량기판매업휴업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계량기판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계량기판매업재등록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계량증명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등록부
[별지 제37호서식] 계량증명사업등록증
[별지 제38호서식] 계량증명대장
[별지 제39호서식] 계량증명실적보고서
[별지 제40호서식] 계량증명서
[별지 제41호서식] 계량판매업[계량증명업]이동보고서
[별지 제42호서식] 계량기검정시고서
[별지 제43호서식] 계량기판매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계량기판매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계량기처분신고서
[별지 제46호서식] 특수용제조사업지정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
[별지 제48호서식] 특수용기제조기호[변경]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제조업지정의기준[또는제조관리규정]의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장의이전승인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승인동의증명서
[별지 제52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양도증서
[별지 제53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승계신고서
[별지 제54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정정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56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7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재지정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특수용기제조사업지정취소통지서
[별지 제59호서식] 특수용기생산실적대장
[별지 제60호서식] 특수용기생산실적보고서
[별지 제61호서식] 수도미터·가스미터의무검정허가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수도미터·가스미터의무검정허가증
[별지 제63호서식] 정기검사수검조사서
[별지 제64호서식] 정기검사불수검신고서
[별지 제65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허가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불합격표
[별지 제67호서식] 수거증
[별지 제68호서식] 계량검사공무원증
[별지 제69호서식] 계량기등제출명령서
[별지 제70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인가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인가증
[별지 제72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인가사항변경보고서
[별지 제73호서식] 계량기자치관리성적보고서
[별지 제74호서식] 파훼처분서
[별지 제75호서식] 파훼통지서
[별지 제76호서식] 불합격표
[별지 제77호서식] 보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