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행정안전부령 제00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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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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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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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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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등록증 및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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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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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52호,2015.12.30>
부 칙<제3호, 2017.7.26>
부 칙<제224호, 2020.12.31>
별표/서식
[별표 1] 경찰장비(제2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ㆍ판매장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