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 1981. 1. 31.][법률 제03329호, 1980. 12. 31. 일부개정]

경범죄처벌법

제1장 총칙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7·31, 1973·2·8, 198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내에 잠복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도검·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거나, 주택 기타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3.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4.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한 자 중 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있을때에 당해 예비행위의 공모자

5. 허구의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

6. 사체 또는 사태를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의 현장을 변경한 자

7. 자기가 점유하는 장소내에 노유, 불구, 상병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또는 사람의 사체나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 조속히 이를 경찰관 또는 당해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관공직, 계급, 훈장, 학위기타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칭호 또는 외국에 있어서의 이에 준하는 것을 사칭하거나 또는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기타의 표장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 자

9. 타인의 사업 또는 사사에 관하여 신문지, 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또는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의 진위를 막론하고 게재 또는 게재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금품을 받은 자

10. 물품의 구매를 강청한 자 또는 청하지 아니한 노역을 제공하거나 기예등을 베풀고 보수를 강청한 자

11.공중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 반포 또는 로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기만하거나 또는 오해케 할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자

12.타인의 업무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13.함부로 타인의 가옥 기타 공작물에 첩지, 현찰등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간판, 금패 기타 표시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공작물과 표시물을 오손한 자

14. 음용에 공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 자

15. 판매하는 음용물에 부정물을 혼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자

16. 폐사한 금수의 육류,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건강을 해할 만한것을 음식료로 하여 영리를 도모한 자

17. 포자, 세척, 박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식용에 공하는 식품에 복개를 설치 아니하고 점두에 진열하거나 행상한 자

18.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지정장소외에 휴지·담배꽁초·쓰레기·조수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폐물을 버린 자

19.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공의 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20. 공사의 의식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21. 단체가입을 강청한 자

22. 공원·명승지·유원지 기타의 녹지지구 또는 풍치지구에서 함부로 수목 또는 초화를 절채한 자

23. 도선, 교량 기타의 장소에서 소관행정청이 정하는 정액이상의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통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4. 함부로 타인의 우마 기타 금수 또는 주벌을 풀어놓은 자

25. 개천, 도랑 기타 수로의 유통에 방해될 행위를 한 자

26.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

27.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진로에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 신변에 모여 들거나 타인을 추수하거나 타인에게 난폭 또는 위협적인 언동으로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주게 한 자

28. 공공의 장소 또는 시설 기타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난폭한 언동으로써 공중을 소란하게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이유없이 타인에게 주정을 한 자

29. 함부로 음곡, 악기, 라디오 등의 음향을 지나치게 내어 근린의 정익을 해한 자

30.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삼림 기타 불붙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는 휘발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31.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발사한 자

32.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현저한 공작물 기타 물건에 대하여 상당조치를 태만히 하여 공중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게 한 자

33. 관공서의 독촉을 받으면서 연돌의 개조, 수선 기타 상당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4. 위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의 감호를 태만히 하여 이를 옥외에 배회하게 한 자

35. 인축에 가해할 성벽이 있는 축견 기타 조수류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또는 그 감시를 태만히 하여 이를 도주케 한 자

36. 축견 기타의 동물을 사주하여 인축에 달려들게 하거나 또는 우마를 놀래여 도주케 한 자

37. 공중이 통행하거나 또는 집합하는 장소에 설치한 등화 또는 타인의 표등을 함부로 소등한 자

38. 공중이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그 방지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점등기타의 예방조치를 태만히 한 자

39. 풍수해, 지진, 화재,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 기타의 변사가 있을 때에 현장에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 또는 이를 원조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원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0.본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등을 사칭하고 투숙 또는 승선한 자

41. 전당품 또는 고물의 매매, 교환에 관한 장부에 허위의 주소, 성명, 직업을 기재시킨 자

42.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 또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기타 미신료법을 행하여 민심을 현혹 또는 건전한 질서를 해한 자

43. 전시, 천재, 지변 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한 자

44. 공중의 눈에 뜨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45.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 또는 검사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

46. 하천 기타의 공유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은 자

47. 공공의 장소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에서 좌석 또는 주차의 장소를 점하는 편익을 가액을 받고 공여하거나 이를 위하여 타인을 추수한 자

48.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유포한 자

49.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50. 은밀한 장소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무도교습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장소를 제공한 자

51. 흥행장·경기장·역 또는 정류장 기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시키는 장소에서 입장료 또는 승차료를 초과한 가격으로 입장권 또는 승차권을 전매한 자

52. 역·정류장·도선장·경기장 또는 흥행장등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공중이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기 위하여 열을 짓고 있는 경우에 새치기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열의 질서를 문란시킨 자

53.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들어간 자

54.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또는 화약류 기타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조작하거나 또는 장난한 자

55.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 판매하는 음식물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용차를 타고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6. 공중이 통행하는 대로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 목적으로 늘어놓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자

57.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반복하여 괴롭히는 자

58.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자

제2조(형의 면제와 병과)

전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제3조(교사, 방조범)

제1조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한다.

제4조(남용금지)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류의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법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5조(정의)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7호·제18호·제19호·제22호·제27호·제28호·제35호·제41호·제43호·제53호·제5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범칙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또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를 참작하여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자

3. 18세미만인 자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6조(통고처분)

①경제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고처분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자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통고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은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를 받은 자는 당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住居地 이외의 서울特別市·釜山市·道에서 통고를 받은 者는 7日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