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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령 연혁 목차
시행 2025. 03. 01.
법률 17124호, 2020. 03. 24.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03. 01.
법률 19149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03. 01.
법률 12419호, 2014. 03. 18.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9.
법률 1524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03. 01.
법률 14469호, 2016. 12. 27.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03. 01.
법률 11151호, 2012. 01. 17.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01. 19.
법률 13761호, 2016. 01. 19.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
법률 1287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07. 01.
법률 12184호, 2014. 01. 07.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03. 01.
법률 11623호, 2013. 01. 23.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07. 30.
법률 11951호, 2013. 07. 30.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04. 05.
법률 11726호, 2013. 04. 05.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04. 05.
법률 10536호, 2011. 04. 05.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03. 01.
법률 08318호, 2007. 03. 29.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02. 20.
법률 08244호, 2007. 01. 19. 타법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02. 01.
법률 08133호, 2006. 12. 28.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07726호, 2005. 12. 14.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07. 01.
법률 07403호, 2005. 03. 24. 일부개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04. 02. 01.
법률 07082호, 2004. 01. 20.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3. 07. 18.
법률 06923호, 2003. 07. 18.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2. 09. 01.
법률 06717호, 2002. 08. 26.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2001. 03. 01.
법률 06409호, 2001. 01. 29.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8. 09. 17.
법률 05562호, 1998. 09. 17.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8. 01. 01.
법률 05432호, 1997. 12. 13.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7. 08. 22.
법률 05342호, 1997. 08. 22.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6. 11. 23.
법률 05165호, 1996. 11. 23.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5. 12. 06.
법률 05003호, 1995. 12. 06.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5. 01. 01.
법률 04766호, 1994. 07. 27.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4. 03. 01.
법률 04588호, 1993. 12. 10.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92. 05. 01.
법률 04409호, 1991. 11. 30.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8. 02. 25.
법률 03992호, 1987. 12. 04. 타법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7. 12. 01.
법률 03970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6. 05. 12.
법률 03827호, 1986. 05. 12.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6. 01. 01.
법률 03801호, 1985. 12. 31.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83. 09. 01.
법률 03655호, 1983. 05. 21.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본문
시행 1981. 02. 01.
법률 03345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9. 09. 01.
법률 03162호, 1979. 04. 17.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6. 01. 01.
법률 02816호, 1975. 12. 31.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3. 07. 01.
법률 02561호, 1973. 03. 03.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1. 09. 01.
법률 0225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70. 07. 19.
법률 02202호, 1970. 06. 18.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7. 06. 01.
법률 01922호, 1967. 03. 30.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6. 04. 01.
법률 01763호, 1966. 03. 09.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4. 10. 01.
법률 01651호, 1964. 07. 28.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4. 06. 01.
법률 01639호, 1964. 06. 01. 일부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시행 1963. 12. 13.
법률 01497호, 1963. 12. 13. 제정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