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1998. 7. 1.][대법원규칙 제01548호, 1998. 6. 20. 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등 가정보호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가정보호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별표 5에 규정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및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5에 규정된 호적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변경을 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④서울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서)

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

2. 임시조치 및 그 연장·취소·변경결정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

4. 이송결정

5. 동행영장 집행불능으로 인한 검사에의 송치결정

6. 불처분결정

7. 보호처분 및 그 변경·취소·종료결정

8. 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

②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보호처분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수탁기관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위탁·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보호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임시조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종료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송·불처분·보호처분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제7조(검사에 대한 송치)

①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

①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조치가 취소된 때

2.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⑥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①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3조(범죄사실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제14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조사·심리

제15조(가정보호사건 조사관)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고 한다)은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의 조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조사관은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법 제22조의 진단소견·의견조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36조의 원조·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소환)

①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71조제2항, 제173조 및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탁·유치된 행위자의 소환)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위탁·유치된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

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인)

①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보수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규칙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임시조치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임시위탁)

①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수용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기관의 지정)

①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중에서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장·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위탁비용)

①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보험법·의료보호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제30조(지급절차)

①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제3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법 제2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은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위탁·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심리기일 변경청구)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반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심리의 개시)

①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의좌석에관한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②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제36조(심리의 비공개)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3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형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은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증인신문)

①법 제32조제2항·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심리조서)

①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보조인의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내지 제5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서류의 열람·등사)

①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3조(결정서의 등·초본의 청구)

①행위자·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불처분결정)

①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유치기관에 수용중인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5조(보호처분)

①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제46조(친권행사의 제한)

①친권행사의 제한결정을 함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호적기재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제47조(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①사회봉사·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8조(감호·치료·상담위탁)

①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기관 지정 및 그 취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치료·상담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6호·제7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9조·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참고자료의 송부등)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52조(몰수결정의 집행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제53조(집행상황보고)

①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①법 제45조제1항·제46조·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의 청구·신청은 당해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보호처분의 변경·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청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절 항고·재항고

제56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57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8조(항고의 취하)

①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함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59조(수용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항고법원의 조사)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1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62조(취소환송·이송)

①수탁·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파기자판)

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4조(몰수·배상명령의 취소)

①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재판)

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66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대법원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7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배상명령

제68조(증거신청)

①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69조(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취하·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60조제5항의 배상명령은 이를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제72조(재판정본의 작성·보존)

①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3조(재판정본의 교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