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단속규정

[시행 1962. 3. 22.][각령 제00550호, 1962. 3. 22.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가석방단속규정

제1조(목적)

본영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가석방기간중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영에서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以下假釋放者라 한다)라 함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72조, 행형법 제52조 또는 소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가석방자의 감호)

가석방자는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警察署의 支署를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장의 감호를 받는다.

제4조(가석방자의 통보)

①교도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가석방할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과 형의 언도를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장 및 감호를 할 경찰서(以下減號警察署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장은 가석방할 자에게 가석방자임을 표시하고 주거지 및 감호경찰서에 도착할 기한을 기재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가석방자의 출두의무)

①가석방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기재된 기한내에 감호경찰서에 출두하여 증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출두할 수 없거나 출두할 수 없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최근접지의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감호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①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자는 전항의 신고서에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감호경찰서의 조치)

①감호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명할 수 있다.

②감호경찰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석방한 교도소(以下釋放矯導所라 한다)의 장(以下關係機關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가석방자의 동태)

감호경찰서의 장은 6월마다 가석방자의 행상의 양부, 직업의 종류, 생활의 상황, 친족과의 관계 기타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호의 위임)

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석방교도소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감호를 적당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의 위임을 받은 자는 매월 말일에 전조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지의 이전 및 여행)

가석방자가 그의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전임지 또는 행선지·여행일수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주등의 허가)

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가석방자에게 여행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감호경찰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전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전주허가의 통보)

①감호경찰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가석방자의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주를 허가한 감호경찰서의 장은 관계서류를 신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권의 반납)

가석방자가 여행을 마쳤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출두하여 여행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국외전주등)

①가석방자가 국외에 전주 또는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전주지 또는 행선지 및 여행일수를 기재하여 감호경찰서의 장 및 석방교도소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감호경찰서의 장 및 석방교도소의 장은 참고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국외전주등의 통보)

가석방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의 전주 또는 여행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감호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국외전주등 중지의 신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석방자가 전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외여행자의 귀국신고)

국외에 여행을 한 가석방자가 귀국하여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전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신고사항의 통보)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관계기관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됨을 안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증표의 반납)

①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의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장이나 그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증표를 반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