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사31 결정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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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6조 제1항, 헌법 제86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8헌사31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국회의원 현 경 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김 종 필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이건개)
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판결선고

1998. 07. 14.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