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서울지방법원은 1997. 5.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지방법원 1997. 5. 8. 선고 97가합10913).
•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확정됨(서울고등법원 1997. 9. 23. 선고 97나22210; 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18234).
• 청구인은 1998. 1. 5. 위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평등권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임.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 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검토

• 본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임.
•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 한정위헌결정(97헌마172·173 병합)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함을 명시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