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정 ○ 하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아래 고소사실 "가"항 및 "다"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90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들은 1994. 10. 29.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민, 박○석, 권○욱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은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피고소인 권○욱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되었다가 1996. 1. 24.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9095호로 재기되었다)의 피고소인들 3명에 대하여 1996. 4. 30. 각 "혐의없음"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6. 10. 7. 항고기각, 1997. 1. 15. 재항고기각), 이 불기소처분은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법칙, 경험칙 등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이하 "피의자"라 한다) 김○민, 동 박○석은 각 럭키디씨실리콘주식회사(이하 "럭키회사"라 약칭한다)의 직원이고, 동 권○욱은 "영우통상"이라는 상호로 실리콘자재 등의 판매업을 하던 자인 바
가. 피의자 권○욱은
(1) 1992. 2. 27. 안동시에 있는 영우통상 사무실에서 고소인(청구인) 정○하 명의로 영우통상을 경영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그 무렵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위 사무실에 대한 위 정○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그 무렵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위 정○하 명의의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4) 1992. 2. 일자불상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정○하 명의의 은행계좌개설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5) 1992. 7. 3.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정○하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피의자 김○민, 동 박○석, 동 권○욱은 공모하여
(1) 일시 장소 불상에서 럭키회사와 고소인(청구인) 정○하 사이에 동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30동 515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임의로 1억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정○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정○하"라고 각 기재하고 날인하여 동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그 무렵 위 정○하 명의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그 무렵 위 정○하 명의의 백지어음보충권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4) 그 무렵 위 정○하 명의의 1억2,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다. 피의자 권○욱은
(1) 1992. 2. 27. 위 "가."의 (1), (2), (3), (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신청서등 서류를 안동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2. 7. 31. 위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은행거래신청서를 조흥은행안동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피의자 김○민, 동 박○석, 동 권○욱은 공모하여
1993. 2. 일자불상경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신청서, 백지어음보충권위임장, 약속어음 각 1매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소송서류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피의자 김○민, 동 박○석은 공모하여
(1) 1993. 3. 일자불상경 고소인(청구인) 정○하가 동 정○하의 럭키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한정하여 동 회사에 근저당권설정한 자기 소유의 위 은마아파트 30동 515호를 동 회사의 피의자 권○욱에 대한 채권 2억2,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하여 그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청구인)들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1993. 5. 일자불상경 위 정○하의 자형인 김○술이 위 정○하의 럭키회사에 대한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회사에 근저당권설정한 자기소유의 광주 서구 백운동 461-1에 있는 목우아파트 301호를 동 회사의 피의자 권○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하여 배당금 6,61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바. 피의자 김○민은
(1) 1993. 6. 8.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에 원고 정○하, 정○하, 피고 럭키회사간의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건 소장 청구금에 포함된 12,000,000원은 채무변제조로 송금한 것이다, 피고회사와 권○욱간의 거래는 92. 6-7.경부터 3개월간이다, 안동대리점은 정○하가 운영하였다, 정○하도 주문하였고 권○욱도 주문하였다, 정○하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였다, 정○하에게 거래사항 및 외상채무를 통지한 적이 많다, 물품대금223,470,000원 변제사실을 정○하에게 통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2) 1993. 7. 27. 위 법원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외상대금채무가 207,814,225원인 사실을 정○하에게 알려주었다, 권○욱, 정○하에게 거래인감 등록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사. 피의자 박○석은
1994. 8. 23. 위 법원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거래신청서를 권○욱, 정○하, 장재영이 동석하여 작성하였다, 정○하가 도장은 직접 날인하였다, 월거래액이 4천만원 내외라거나 현금거래 조건이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제공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정○하 승락을 받고 근저당 최고액을 기재한 것이다, 정○하 본인이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다, 약속어음도 정○하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가. 위 고소사실 "가." "다."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3헌마10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고소사실 중 "가." "다."항의 사실은 피의자 권○욱이 1992. 2. 내지 같은 해 7. 사이에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및 제234조 소정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고, 그 각 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렇다면 위 "가", "다"항의 고소사실(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늦어도 1997. 7. 30. 이전에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고소사실 "가." "다."항을 제외한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고소사실 "가." "다."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그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위 고소사실 "가"항 및 "다"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권○욱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동행사에 관한 청구부분(위 고소사실 가항 및 다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7. 2. 18. 우리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이 사건 결정선고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1997. 2. 18.까지는 위 각 범행의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 바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적법하며 마땅히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반대하며/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는 우리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1996. 10. 31. 선고, 96헌마202； 1996. 10. 31. 선고, 96헌마265； 1997. 7. 16. 선고, 97헌마40 각 결정 참조) 역시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 각 사건들의 결정시에 반대의견으로 다수의견의 부당함과 판례변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황도연(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