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재기결정, 수사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수사재기결정, 구체적 수사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1994. 10. 2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2.12 군사반란사건 관련 청구인 전두환, 노태우 등 38명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함.
• 고소·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5. 1. 20. 기각 및 각하 결정함.
• 1995. 7. 1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5.18 내란사건 관련 전두환 등 47명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함.
•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5. 11. 29. 모두 취하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2. 15.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함.
• 1995. 11. 16. 피청구인은 노태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인지하고, 11. 30. 12.12 사건 관련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재범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기하여 재수사에 착수함.
• 1995. 12. 15. 전두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인지하고, 12. 2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공포되자, 12. 29. 12.12 사건 및 5.18 사건 관련 불기소처분 피의자들에 대해 5.18 특별법 제정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각 재기하여 재수사에 착수함.
• 1995. 12. 3. 전두환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하고, 12. 21. 노태우와 함께 반란수괴,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공소를 제기함.
• 1996. 1. 18. 청구인 유학성, 황영시, 이희성을 반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1. 23.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희성, 차규헌 등에게 내란수괴,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공소를 제기함.
• 1996. 1. 31. 청구인 정호용, 허화수, 허삼수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하여 2. 7. 공소를 제기함.
• 청구인 전두환 외 26인 및 노태우는 1996. 1. 20. 및 1. 22. 위 12.12 사건 및 5.18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의 재기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한 처분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 검사의 재기결정은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재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음.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 공소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유죄·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됨.
• 공소제기 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수사과정에서 행한 구체적 수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결정은 검사의 수사재기결정, 공소제기처분,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함.
• 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이들 자체로는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
• 구체적인 수사처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재확인.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사법체계 내의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