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담당 재판장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함.
•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함.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최종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됨.
• 따라서 법원의 재판 내용 자체에 대한 불복은 상소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헌법소원으로는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