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94헌마256 불기소처분취소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신청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
• 신청인은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시 신청이유를 분명히 적시하였고, 무자력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신청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임.
•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8. 선고 92헌마267호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