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3. 11.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0. 7. 14.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
•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자산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고 감면된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 납부함.
• 동대전세무서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4. 3. 16. 청구인이 당초 자진 납부한 세액 외에 추가로 58,113,7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청구인은 시행규칙 제20조의6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 규정 자체에 의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함.
• 이 사건의 경우,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청구인의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토

• 이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법령 자체가 아닌, 그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이 사안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함.
•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부과처분 등 집행행위가 있은 후, 그 집행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해당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거나,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