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됨.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함.
•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밟았으나 모두 기각됨.
• 이에 청구인은 위 소년부송치결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 결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7. 6. 선고, 93헌마122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검토

• 본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명문 규정을 재확인한 사례임.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앞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적격성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된 사안임.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법체계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