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1. 26. 선고 94헌마270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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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청구인이 불응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스스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4헌마27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최 ○ 곤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5. 0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재화(재판장) 김진우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