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9.6. 이전부터 부산 사하구 및 서구에 택지 총 12,280평방미터를 소유함.
• 1993.8.경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1993.10.31.까지 택지소유부담금 137,722,025원 납부를 통지받음.
•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부산 서구청은 1993.1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144,608,120원 납부독촉함.
• 다시 1993.12.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147,362,560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조치 예고함.
• 청구인은 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조치 예고행위로 인해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4.2.25. 헌법소원을 제기함.
• 심판의 대상은 부산 서구청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보충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청구인이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구제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호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
• 행정소송법

참고사실

• 청구인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24조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동 법률이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토지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특히 동 법률 제24조와 같이 높은 부과율에 따라 해마다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점진적 무상몰수와 같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정당한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공공적 자원 특성, 택지 편중 소유의 사회적 문제, 헌법상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가능성 등을 들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제도이며,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동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 매수청구권 보장 등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전구제절차 이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예외적으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 권리구제 가능성 희박, 절차 허용 여부 불확실 등)가 엄격하게 해석됨을 보여줌.
• 이 판결은 헌법소원 제기 시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일깨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