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각하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12. 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48명의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치료비 240,000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청구인은 침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위 판결이 부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판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각하결정의 효력 및 동일 내용 재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이미 수차례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7. 1. 고지, 89헌마138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9. 3. 고지, 92헌마197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2. 8. 고지, 92헌마276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238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9. 15. 고지, 93헌마209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6. 29. 고지, 93헌마117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7. 13. 고지, 93헌마127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7. 28. 고지, 93헌마15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각하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의 부적법한 청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특히,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이유로 각하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명시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함.